지방정부법(1972)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Local Government Act 1972
제정/개정일

2023. 6. 14. 개정
주기 사항

본 번역문은 지방정부법(1972)의 제VII부(제111조~146A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방정부법(1972) 제7부(지방 당국의 그 밖의 권한),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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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cal Government Act 1972
개정일

2023. 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23 asc 3
제어번호

TLAW1202500077

목차
지방정부법(1972)
제VII부 지방 당국의 그 밖의 권한 1
부수적 권한 1
제111조(지방 당국의 부수적 권한) 1
직원 2
제112조(직원의 임명) 2
제113조(지방 당국 직원에 대한 다른 지방 당국의 처분) 4
제114조(관리에 관한 보증) 7
제115조(관리의 책임) 7
제116조(잉글랜드 지방 당국 구성원의 임용 금지) 8
제116A조(웨일스 지방 당국 구성원의 임용 금지) 9
제117조(관리의 계약상 이해관계 공개) 9
제118조(정신장애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 10
제119조(관리의 사망에 따른 지급) 11
토지 거래 주요 의회 12
제120조(계약에 따른 주요 의회의 토지 취득) 12
제121조(주요 의회의 토지강제수용) 14
제122조(주요 의회의 토지 전용) 15
제123조(주요 의회의 토지 처분) 18
제123A조 (폐지) 20
토지 거래 지방행정구와 공동체 평의회 20
제124조(계약에 따른 지방행정구와 공동체 평의회의 토지 취득) 20
제125조(지방행정구나 공동체 평의회를 위한 토지강제수용) 21
제126조(지방행정구와 공동체 평의회 및 지방행정구 회의의 토지 전용) 24
제127조(지방행정구와 공동체 평의회가 보유하는 토지의 처분) 27
토지 거래 일반조항 28
제128조(지방 당국 토지 거래에 대한 동의와 매수인 보호) 28
제129조(지방 당국이 다른 지방 당국에 지급하는 구매 대금이나 보상금) 30
제130조(지방 당국의 랭카스터 공국 소유 토지 취득) 31
제131조(유보조항) 31
부동산과 계약 33
제132조(주요 의회의 직책 제공 등) 33
제133조(지방행정구와 공동체 평의회의 건물 제공) 33
제134조(지방행정구나 지역사회 내 교실 등의 사용) 34
제135조(지방 당국의 계약) 36
기타규정 37
제136조(공동 직무 관련 지출에 대한 자금지원) 37
제137조(별도로 허용되지 아니한 구체적 목적으로 지출을 하는 지방 당국의 권한) 37
제137A조(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재정지원) 45
제138조(주요 의회의 비상사태나 재해에 관한 권한) 46
제138A조(회의개의기도와 다른 의식) 48
제138B조(종교행사 및 신앙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49
제138C조(다른 지방 당국에 대한 제138A조와 제138B조의 적용) 50
제139조(재산 증여의 승낙) 55
제140조(지방 당국 구성원의 상해보험) 56
제140A조(지방 당국 자원봉사 보조원의 보험) 57
제140B조(보호관찰 위원회 자원봉사 보조원의 보험) 58
제140C조(제140A조와 제140B조의 보충조항) 59
제140D조(기업합동위원회에 대한 제140조, 제140A조 및 제140C조의 적용) 61
제141조(연구와 정보 수집) 61
제142조(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62
제143조(지방정부협회의 회비) 66
제144조(방문객을 권장하고 회의 시설 등을 제공할 권한) 66
제145조(오락의 제공) 67
제146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증권의 이전) 69
제146A조(합동 당국과 런던 도심 교육 당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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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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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6. 14.	지방정부법(1972)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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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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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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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Californi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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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스위스	법률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영국	법률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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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민주주의의 활력, 지방결속 및 남녀동수 보장을 위한 시의원 선거제도 통합에 관한 2025년 5월 21일 법률 제2025-444호	Loi n° 2025-444 du 21 mai 2025 visant à harmoniser le mode de scrutin aux élections municipales afin de garantir la vitalité démocratique, la cohésion municipale et la parité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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