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Design
제정/개정일

2021. 8.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디자인법(Designgesetz, Desig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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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Design
이형법령명

Designgesetz,DesignG
개정일

2021. 8.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490
제어번호

TLAW1202500083

목차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보호요건 1
제1조 정의 1
제2조 디자인 보호 1
제3조 디자인 보호 제외 2
제4조 복합적인 제작물의 부품 3
제5조 공개 3
제6조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4
제2절 권리자 4
제7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 4
제8조 법적 권한 5
제9조 무권리자에 대한 청구권 5
제10조 창작자의 명명 6
제3절 등록절차 7
제11조 디자인등록출원 7
제12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8
제13조 출원일 9
제14조 외국의 우선권 9
제15조 전시 우선권 10
제16조 출원등록 심사 11
제17조 출원등록의 연장처리 13
제18조 등록 장애사유 13
제19조 등록부의 운영, 등록 및 디자인 정보 14
제20조 공표 14
제21조 공표의 연기 14
제22조 등록부의 열람 15
제22a조 개인정보 보호 16
제23조 심판 규정, 항소 및 상고 17
제24조 심판비용구조 20
제25조 전자 형식의 심판절차, 위임입법 20
제26조 위임입법 21
제4절 보호의 발생 및 기간 23
제27조 보호의 발생 및 기간 23
제28조 보호의 유지 24
제5절 자산으로서의 등록디자인 24
제29조 권리 승계 24
제30조 물권, 강제집행, 도산절차 25
제31조 실시권 26
제32조 등록된 디자인 27
제6절 무효 및 소멸 27
제33조 무효 27
제34조 신청권한 28
제34a조 독일 특허상표청의 무효심판절차 29
제34b조 무효심판절차의 중지 32
제34c조 무효심판절차 참여 32
제35조 보호의 일부 유지 33
제36조 소멸 34
제7절 보호효력 및 보호의 제한 35
제37조 보호의 대상 35
제38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 및 보호범위 35
제39조 적법성 추정 36
제40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 제한 36
제40a조 수리조항 37
제41조 우선실시권 38
제8절 권리침해 38
제42조 제거, 금지 및 손해배상 38
제43조 폐기, 회수 및 양도 39
제44조 사업 보유자의 책임 40
제45조 배상 40
제46조 보고 41
제46a조 제출 및 조사 44
제46b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 45
제47조 판결 공고 46
제48조 권리소진 47
제49조 소멸시효 47
제50조 기타 법률 조항의 청구권 47
제51조 벌칙규정 47
제9절 디자인소송의 절차 48
제52조 소멸시효 49
제52a조 무효청구 49
제52b조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에 대한 반소 50
제53조 해당 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관할법원 51
제54조 소송물 가액 특혜 51
제10절 세관의 조치에 관한 규정 52
제55조 수입 및 수출 시 압수 53
제56조 몰수, 이의 제기 54
제57조 관할, 상소 55
제57a조 규정(EU) 제2013/608호에 따른 절차 55
제11절 특별 규정 56
제58조 국내 대리인 56
제59조 등록디자인의 주장 57
제60조 「확대적용법」에 따른 등록디자인 57
제61조 글자체 61
제12절 공동체디자인 62
제62조 출원의 전달 62
제62a조 공동체디자인에 대한 규정의 적용 62
제63조 공동체디자인소송 63
제63a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고 64
제63b조 공동체디자인법원의 토지관할 64
제63c조 도산절차 65
제64조 집행문 부여 66
제65조 공동체디자인 권리침해의 처벌 66
제13절 헤이그협정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보호 66
제66조 법률의 적용 66
제67조 국제출원의 제출 67
제68조 국제출원의 전달 67
제69조 등록 장애사유 심사 68
제70조 사후 보호철회 69
제71조 국제출원의 효력 70
제14절 경과규정 70
제72조 적용법률 70
제73조 권리의 제한 72
제74조 「신디자인법 개정을 위한 법률」 경과규정 및 전시회보호를 위한 발표에 대한 규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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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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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8. 10.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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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HARARE Protocol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2023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명령	디자인법 시행에 관한 조례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Designgesetzes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명령	2005년 제1호 산업디자인법 2000년 제31호의 시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05 Tentang Pelaksanaan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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