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제정/개정일

2024. 09.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정부법(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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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개정일

2024. 09.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No. ЗРУ-964
제어번호

TLAW1202500103

목차
전자정부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 1
제3조 정의 1
제4조 전자정부의 주요 과제 2
제5조 전자정부의 주요 원칙 4
제6조 국가기관 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원칙 4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 신청자의 평등성 원칙 4
제8조 '원스톱 서비스'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5
제9조 국가기관 문서의 통일성 원칙 5
제10조 전자정부 고유식별자 기능 사용 원칙 5
제11조 전자정부 고유식별자 기능의 사용 원칙 6
제12조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자원의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보장 원칙 6
제2장 전자정부 분야의 국가 규율 7
제13조 전자정부 분야에서 국가 규율을 수행하는 기관 7
제14조 전자정부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권한 7
제15조 전자정부 분야 유권기관의 권한 8
제16조 전자정부 분야 국가기관의 권한 10
제17조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 및 타슈켄트시의 전자정부 개발 11
제3장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12
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 12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 통합등록부 12
제20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요건 13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요청 요건 13
제22조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답변 요건 14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신청자의 권리 14
제24조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평가 절차 15
제4장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15
제25조 전자정부 인프라 15
제26조 전자정부의 중앙데이터베이스 16
제27조 국가기관과 그 산하 기관 간 전자 상호 작용,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자원 시스템 16
제28조 국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양방향 정부서비스 통합 포털 18
제29조 데이터 처리 센터 및 부처 간 전자정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18
제5장 종결규정 18
제30조 전자정부의 추진과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18
제31조 분쟁의 해결 18
제32조 전자정부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19
제33조 이 법을 준수하는 입법 시행 19
제34조 이 법의 시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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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9. 20.	전자정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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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문서작업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법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미국	법률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미국	법률	전자정부법(2002)	E-Govern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19/881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7호	Regulation (EU) 2025/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amending Regulation (EU) 2019/881 as regards managed security services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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