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제정/개정일

2024. 05. 15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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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제정일

2024. 05. 1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52/2024/NĐ-CP
제어번호

TLAW1202500114

목차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4조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중앙은행의 국가관리 책임 6
제5조 외화결제 및 국제결제 7
제6조 전자지갑 및 선불카드 8
제7조 국가결제시스템의 구성, 관리 및 운영 8
제8조 금지행위 9
제2장 결제계좌의 개설 및 사용 11
제1절 총칙 11
제9조 결제계좌의 개설 및 사용 11
제10조 결제계좌의 사용 및 사용 위임 11
제11조 결제계좌 동결 12
제12조 결제계좌 폐쇄 13
제2절 중앙은행의 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 14
제13조 중앙은행의 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 14
제14조 중앙은행에서의 금융기관, 외국은행 지점 및 국고의 결제계좌 개설, 폐쇄 신청서류 및 절차 15
제3절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서의 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 18
제15조 금융기관과 외국은행 지점 간의 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 19
제16조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을 위한 결제계좌 개설 19
제3장 현금 없는 결제서비스 19
제1절 고객의 결제계좌를 통한 결제서비스 20
제17조 고객 결제계좌를 통한 결제서비스 20
제2절 고객 결제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서비스 20
제18조 고객 결제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서비스 21
제19조 공공우편서비스 제공기업의 고객 결제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서비스 제공 요건 22
제20조 공공우편서비스 제공기업의 고객 결제계좌를 통하지 않는 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면승인 및 승인취소의 순서, 절차 및 제출서류 23
제3절 국제결제시스템 참여 29
제21조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의 국제결제시스템 참여 요건 29
제4장 결제중개서비스 29
제22조 결제중개서비스 및 서비스제공 요건 30
제23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허가의 발급, 재발급, 변경 및 취소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원칙 33
제24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허가서 발급 34
제25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 허가서의 재발급 38
제26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허가서 변경 40
제27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 허가서의 취소 41
제28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변경 및 취소에 대한 협력 책임 45
제5장 관련 당사자의 책임 46
제29조 결제의 안전성과 보안 보장 46
제30조 정보와 보고에 관한 권리 47
제31조 정보와 보고에 관한 의무 47
제32조 비밀유지 47
제6장 감독 48
제33조 경제적 주요결제시스템의 감독 48
제34조 결제서비스 제공현황 감독 49
제35조 결제중개서비스 제공현황 감독 49
제7장 시행조항 50
제36조 경과 적용 51
제37조 시행효력 52
제38조 시행책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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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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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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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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