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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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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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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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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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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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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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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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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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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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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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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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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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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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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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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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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195
목차
- 목차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명칭) 1
- 제3조(기구의 목적) 1
- 제3조의2(중기목표 관리법인) 2
- 제4조(사무소) 2
- 제5조(자본금) 2
- 제6조(명칭의 사용제한) 2
- 제2장 임원 및 직원 3
- 제7조(임원) 3
- 제8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3
- 제9조(이사의 임기) 3
- 제10조(임원의 결격 조항의 특례) 3
-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4
-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4
- 제3장 업무 4
- 제13조(업무의 범위) 4
- 제14조(학자금의 대여) 5
- 제15조(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조건 등) 7
- 제16조 7
- 제17조(회수 업무의 방법) 7
- 제17조의2(학자금의 지급) 7
- 제17조의3(학자금 지급금의 반환) 8
- 제17조의4(부정이익의 징수) 9
- 제17조의5(수급권의 보호) 9
- 제4장 재무 및 회계 9
- 제18조(적립금의 처분) 9
- 제19조(장기차입금 및 일본학생지원채권) 10
- 제20조(채무 보증) 11
- 제21조(상환 계획) 11
- 제22조(정부대출금 등) 11
- 제23조(보조금) 12
- 제23조의2 12
- 제24조(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12
- 제5장 잡칙 13
- 제25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3
- 제26조 (주무장관 등) 13
- 제27조 13
- 제28조(국가공무원 숙사법의 적용 제외) 13
- 제6장 벌칙 13
- 제29조 14
- 제30조 14
- 제31조 14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대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 | Grants to students in attendance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 미국 | 법률 |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규정 |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Student Assistance Programs |
| 일본 | 법률 | 육영회법 | 日本育英会法 |
| 일본 | 법률 | 육영회법 | 日本育英会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