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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경쟁보호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튀르키예(터키)
-
- 원법령명
- Rekabetin Korunması Hakkında K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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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5.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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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경쟁보호법(REKABETİN KORUNMASI HAKKINDA KANU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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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ekabetin Korunması Hakkında Kanun
-
- 개정일
- 2024. 5. 2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7511
-
- 제어번호
- TLAW1202500216
목차
- 목차
- 경쟁보호법
- 제1편 목적, 적용범위, 정의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적용범위 1
- 제3조 정의 1
- 제2편 2
- 제1장 금지되는 행위 2
- 제4조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동조적 행위 및 결의 2
- 제5조 면제 4
-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5
- 제7조 인수합병 5
- 제2장 경쟁위원회의 권한 6
- 제8조 위반사실 부존재 확인 6
- 제9조 위반 종식 6
- 제10조 경쟁위원회에의 인수합병 신고 7
- 제11조 경쟁위원회에의 인수합병 미신고 8
- 제12조 신고 8
- 제13조 면제 및 위반사실 부존재 확인 결정의 철회 9
- 제14조 정보 요구 9
- 제15조 현장심사 9
- 제3장 과태료 10
- 제16조 과태료 10
- 제17조 상대적 과태료 12
- 제18조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의 성격 및 적용 13
- 제19조 벌금 및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 13
- 제3편 조직 13
- 제20조 경쟁청 13
- 제21조 경쟁청의 조직 14
- 제1장 경쟁위원회 14
- 제22조 경쟁위원회의 설립 14
- 제23조 임명 조건 14
- 제24조 임기 14
- 제25조 금지사항 15
- 제26조 선서 16
- 제27조 경쟁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16
- 제28조 경쟁위원회의 업무 원칙 18
- 제2장 18
- 제29조 위원장실 18
- 제30조 위원장실의 의무 및 권한 18
- 제31조 보좌관 19
- 제32조 업무부서 19
- 제33조 감사 20
- 제34조 경쟁청 직원의 지위 20
- 제35조 보조경쟁전문관의 임명 21
- 제36조 경쟁전문관 21
- 제37조 임금 및 그 밖의 재정적 권리 22
- 제38조 퇴직 및 근속기간의 평가 22
- 제39조 경쟁청의 수입 23
- 제4편 경쟁위원회의 심사 및 조사 절차 23
- 제40조 예비조사 23
- 제41조 예비조사의 종결 23
- 제42조 청구인에 대한 통지 24
- 제43조 본조사의 착수, 서약 및 합의 24
- 제44조 증거의 수집 및 당사자에의 통지 26
- 제45조 통지 및 답변 27
- 제46조 구두변론 27
- 제47조 구두변론에 관한 원칙 28
- 제48조 최종 결정 28
- 제49조 회의의 비밀유지 29
- 제50조 회의 절차 29
- 제5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29
- 제52조 결정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0
- 제53조 결정문의 작성 30
- 제54조 기간의 시작일 31
- 제55조 경쟁위원회 의결에 대한 법적 구제 31
- 제5편 사법 분야 경쟁 제한의 결과 31
- 제56조 이 법에 반하는 합의 및 결의의 법적 성격 31
- 제57조 손해배상청구권 31
- 제58조 손해배상 32
- 제59조 입증책임 32
- 제6편 종결규정 32
- 제60조 경쟁청의 금전, 문서 및 재산에 대한 범죄 32
- 제61조 통지 33
- 제62조 별도의 규정 33
- 제63조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33
- 잠정조항 제1조 34
- 잠정조항 제2조 34
- 잠정조항 제3조 34
- 잠정조항 제4조 35
- 잠정조항 제5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35
- 잠정조항 제6조 35
- 잠정조항 제7조 36
- 제64조 효력 37
- 제65조 시행 3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영업기밀법 | 營業秘密法 |
| 대만 | 법률 | 영업비밀법 | 營業秘密法 |
| 대만 | 법률 | 영업비밀법 | 營業秘密法 |
| 독일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 독일 | 법률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당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독일 | 법률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 러시아 | 법률 | 영업비밀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ммерческой тайне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 처벌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통일영업비밀법 | Uniform Trade Secrets Act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산업스파이법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영업 비밀의 보호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 미국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2016)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Law |
| 복수국가 | 조약 |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ммерческой тайне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경쟁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 유럽연합 | 법률 |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 인도네시아 | 법률 |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
| 인도네시아 | 법률 | 영업비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0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 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반부당 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공정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중국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 카타르 | 법률 |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ммерческой Тайне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
| 태국 |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
| 태국 | 법률 | 2002년 영업비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 TİCARET HUKU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