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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우즈베키스탄
  •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госудаpственных секpетов
  • 제정/개정일
    2019. 02. 1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국가기밀보호법(О ЗАЩИ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КРЕТОВ),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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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госудаpственных секpетов
  • 개정일
    2019. 02.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No. ЗРУ-522
  • 제어번호
    TLAW1202500237
목차
  • 목차
  • 국가기밀보호
  • 제1조 국가기밀의 정의 1
  • 제2조 국가기밀보호의 법적 근거 1
  • 제3조 국가기밀의 분류 1
  • 제4조 제한 시설 2
  • 제5조 국가기밀 정보의 분류 2
  • 제6조 국가기밀보호제도 3
  • 제7조 정보 분류의 기간 3
  • 제8조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알고 있는 국민의 권리 제한 3
  • 제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안보국의 국가기밀보호 관련 권한 3
  • 제10조 국가기밀보호 의무 및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불법적 분류에 대한 책임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2. 18. 국가기밀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기밀로 분류된 국가 정보의 대외 공개 및 배포 Foreign Disclosure and Release of Classified National Intelligence
미국 법률 기밀정보절차법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프랑스 명령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