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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노동법
-
- 번역자
- 노사발전재단
-
- 국가
- 우즈베키스탄
-
- 원법령명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제정/개정일
- 2022. 10.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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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24년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 노사발전재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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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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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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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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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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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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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ЗРУ-798
-
- 제어번호
- TLAW1202500240
목차
- 목차
- 노동법
- 섹션I 일반 조항 1
- 제1장 일반 규정 1
- 제1조 본 법이 정의하는 관계 1
- 제2조 본 법의 주요 과제 1
- 제3조 개별적 근로관계 및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원칙 1
- 제4조 노동 평등의 원칙과 노동 및 직업 분야에서의 차별금지 2
- 제5조 근로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 2
- 제6조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 원칙 4
- 제7조 노동권 보장 및 노동 의무 이행의 원칙 4
- 제8조 근로자의 노동 환경 악화 불가 원칙 5
- 제9조 본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 조건 계산 5
- 제2장 노동법 및 기타 관련법령 6
- 제10조 노동법 6
- 제11조 노동법의 적용 범위 6
- 제12조 기타 노동에 관한 기타 법률적 행위 8
- 제13조 노동법과 기타 노동에 관한 법률적 행위의 관계 8
- 제14조 단체 협약 간의 상호 관계와 내부 규칙과의 관계 8
- 제15조 내부 규칙 간의 관계 9
- 제16조 노동법, 기타 노동에 관한 법적 행위 및 노동 계약 간의 관계 9
- 제17조 기타 노동 법적 행위의 규칙 및 노동 계약 조건의 무효 9
- 제18조 사용자의 개별 법적 행위 10
- 제3장 개별 근로 관계의 주체와 근거 11
- 제1절 개별 근로관계의 주체 11
- 제19조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개별 근로 관계 주체 11
- 제20조 근로자의 노동능력과 법적 능력 11
- 제21조 근로자의 권리 12
- 제22조 근로자의 의무 13
- 제23조 사용자의 노동능력과 법적능력 13
- 제24조 사용자의 권리 14
- 제25조 사용자의 의무 15
-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의 출현 근거 16
- 제26조 개인 노동 관계의 발생 16
- 제27조 직위에 선출되거나 경쟁을 통과하여 노동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 노동 관계 17
- 제28조 직위에 임명되거나 승인되어 노동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 노동 관계 17
- 제29조 국가 기관의 지시에 따른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노동 관계 17
- 제30조 우즈베키스탄 내 노동 활동 허가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개인 노동 관계 17
- 제31조 부모(또는 부모를 대리하는 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 발생하는 개인 노동 관계 18
- 제32조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 계약 체결 의무가 부여된 경우 발생하는 개인 노동 관계 18
- 제33조 개인적인 노동 사용의 인정과 민법 계약에 의한 노동 관계의 발생 18
- 섹션II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 21
- 제4장 일반 규정 21
- 제34조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개념과 주요 원칙 21
- 제35조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 수준 22
- 제36조 노동 집단 22
- 제37조 근로자의 연합 창설의 권리 22
- 제38조 사용자 단체 설립의 권리 23
- 제39조 사회적 파트너십 당사자 23
- 제40조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법적 문서 24
- 제41조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시행 형태 24
- 제5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파트너십에서의 대표 25
- 제42조 근로자 대표 25
- 제43조 근로자 대표의 권리 26
- 제44조 대표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노동 보장 26
- 제45조 근로자 대표 활동을 위한 조건 마련 의무 27
- 제46조 사용자 대표 28
- 제47조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활동 방해 금지 28
- 제6장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 기관 29
- 제48조 노동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십 기관 시스템 29
- 제49조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 29
- 제50조 지역 수준의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 29
- 제51조 산업 수준의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 30
- 제5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 30
- 제53조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의 권한 기간 30
- 제54조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 위원의 활동 종료 또는 임시 대체 31
- 제55조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의 권한 31
- 제56조 사회 및 노동 문제 위원회의 업무 계획 32
- 제57조 지역, 산업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의 규정 33
- 제58조 사회-노동 문제 위원회 회의 33
- 제7장 단체 협상 34
- 제60조 단체 협상 권리 34
- 제61조 단체 협상 시작일 34
- 제62조 단체 협상 진행 35
- 제63조 단체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 해결 35
- 제64조 단체 협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보장 및 보상 35
- 제8장 단체 계약 36
- 제65조 단체 계약의 개념과 형태 36
- 제66조 단체 계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36
- 제67조 단체 계약의 내용과 구조 37
- 제68조 단체 계약의 조건 무효 37
- 제69조 단체 계약 초안의 논의 38
- 제70조 단체 계약 체결 절차 38
- 제71조 단체 계약의 발효 및 유효 기간 38
- 제72조 단체 계약의 적용 범위 39
- 제73조 조직 재편성 시 단체 계약의 유지 39
- 제74조 조직 소유권 변경 시 단체 계약의 유지 39
- 제75조 조직(또는 그 분리된 부서)의 청산 시 단체 계약의 유지 39
- 제76조 기타 경우의 단체 계약 유지 39
- 제77조 단체 계약의 수정 및 추가 40
- 제78조 근로자에 대한 단체 계약의 전달 40
- 제79조 단체 계약 이행에 대한 감시 40
- 제9장 단체 협정 40
- 제80조 단체 협정의 개념과 형태 40
- 제81조 단체 협정의 종류 41
- 제82조 지역 단체 협정 41
- 제83조 산업 단체 협정 41
- 제84조 일반 단체 협정 42
- 제85조 단체 협정의 내용과 구조 42
- 제86조 단체 협정의 무효 조항 43
- 제87조 단체 협정의 프로젝트 개발 및 체결 절차 43
- 제88조 단체 협정의 통지 등록 44
- 제89조 단체 협정의 변경 및 추가 44
- 제90조 단체 협정의 적용 범위 45
- 제91조 단체 협정의 발효와 유효 기간 45
- 제92조 단체 협정의 공개 45
- 제93조 단체 협정의 이행 감시 45
- 섹션III 고용 47
- 제10장 일반 규정 47
- 제94조 고용 권리 47
- 제95조 고용에 대한 국가 보장 47
- 제96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용에 대한 추가 보장 48
- 제11장 고용 및 취업 분야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보장 49
- 제97조 고용 및 취업 분야에서의 사용자의 의무 49
- 제98조 대량 해고에 대한 보장 49
- 제99조 정해진 최소 일자리 수에 대한 고용 50
- 제100조 특정 사유로 노동 계약이 종료된 경우, 취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 보장 50
- 제101조 초청받은 자에 대한 고용 보장 51
- 제102조 특정 사유로 노동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재취업 절차 52
- 섹션Ⅳ 개인 노동 관계 55
- 제12장 노동계약 55
- 제1절 일반 조항 55
- 제103조 노동 계약의 개념 및 당사자 55
- 제104조 노동계약의 내용 55
- 제105조 노동 계약의 무효 조건 57
- 제106조 노동 계약의 형식 57
- 제107조 노동 계약의 필수 기재 사항 57
- 제108조 노동 계약의 발효 및 근무 시작일 59
- 제109조 노동 계약의 등록 59
- 제110조 노동 계약 기간 59
- 제111조 기간제 노동 계약 체결의 유효성 59
- 제112조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
- 제113조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특수한 경우) 61
- 제114조 노동 계약 기간의 결정 방법 62
- 제115조 노동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의 수행 요구 금지 62
- 제116조 직무 겸임, 서비스 범위 확장, 작업량 증가, 임시 결근 근로자의 직무 수행 62
- 제117조 작업 관련 문서 및 사본의 발급 63
- 제2절 노동 계약의 체결 64
- 제118조 고용 가능한 연령 64
- 제119조 불법적인 고용 거부의 금지 65
- 제120조 불법적인 고용 거부의 법적 결과 65
- 제121조 국가 기관 내 친족의 공동 근무 제한 65
- 제122조 고용 단계 66
- 제123조 고용 시 사전 안내 절차 66
- 제124조 고용 시 요구되는 서류 67
- 제125조 노동수첩 68
- 제126조 노동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및 서명 69
- 제127조 사용자의 근로자 고용 명령 발행 및 노동 일지 및 "통합 국가 노동 시스템"에 고용 정보 기록 69
- 제128조 근로자의 실제 근무 허가 70
- 제129조 채용 시 예비 수습 기간 70
- 제130조 예비 수습 기간 71
- 제131조 예비 수습 기간 동안 노동법의 적용 71
- 제132조 예비 수습 기간의 결과 72
- 제3절 노동계약의 변경 72
- 제133조 노동 계약 변경 사유 72
- 제134조 근로조건의 정의 73
- 제135조 근로조건 설정 및 변경 절차 73
- 제136조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변경 권리 73
- 제137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 73
- 제138조 근로자의 다른 업무로의 전환 74
- 제139조 근로자의 다른 직무로의 전환 기간 74
- 제140조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75
- 제141조 근로자의 다른 업무로의 임시 전환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75
- 제142조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 직무로의 전환 76
- 제143조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상시 다른 업무로의 전환 76
- 제144조 특정 사유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77
- 제145조 사용자에 의한 다른 업무로의 임시 전환 78
- 제146조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 장소 변경 78
- 제147조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파견하는 경우 79
- 제148조 근무지 변경 79
- 제149조 노동 계약 변경 처리 80
- 제150조 노동 계약 변경의 법적 결과 81
- 제4절근로자의 업무 배제 81
- 제151조 근로자의 업무 배제의 경우 81
- 제152조 근로자의 업무 배제 기간의 임금 지급 82
- 제153조 근로자의 업무 배제의 서류화 82
- 제154조 불법적인 업무 중단의 법적 결과 83
- 제5절 노동 계약의 해지 84
- 제155조 노동 계약의 종료 개념 및 근거 84
- 제156조 조직 소유자 변경, 조직 개편, 하위 조직(종속) 변경 시 근로계약의 지속 84
- 제157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노동 계약 종료 85
- 제158조 기한이 정해진 노동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85
- 제159조 기간제 노동 계약의 조기 종료 시 위약금 지급 85
- 제160조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동 계약 종료 86
- 제161조 사용자에 의한 노동 계약 종료 87
- 제162조 직원과의 노동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일회성 중대한 직무 의무 위반의 목록 88
- 제163조 사용자에 의한 노동 계약 종료 금지 88
- 제164조 사용자에 의한 노동계약 종료의 노동조합 위원회와의 합의 89
- 제165조 사용자의 주도로 인한 노동계약 종료에 대한 경고 90
- 제166조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해고 정보 제공 90
- 제167조 조직(또는 그 분리된 부서), 개인 사업자의 인원 수 변경에 따른 노동계약 종료 시 근무 우선권 91
- 제168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노동 계약 종료 92
- 제169조 선출직 또는 공모직의 미 선출 또는 불참에 따른 노동 계약 종료 93
- 제170조 노동 계약 해지 절차 94
- 제171조 노동 계약 종료에 관한 노동 수첩 및 명령서 사본의 발급 94
- 제172조 노동 계약 종료 시 근로자와의 정산 95
- 제173조 퇴직금 96
- 제174조 불법 노동 계약 해지의 법적 결과 97
- 제6절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98
- 제175조 근로자의 개인정보 98
- 제176조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보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99
- 제177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포기 및 지역 법규의 무효성 100
- 제178조 근로자 개인정보의 보관, 사용 및 전송 100
- 제179조 사용자에게 보관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101
- 제180조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결과 102
- 제13장 근로 시간 102
- 제1절 일반 조항 102
- 제181조 근로시간의 정의 및 종류 102
- 제182조 정상 근로 시간 103
- 제183조 단축 근로 시간 103
- 제184조 정서적, 정신적, 신경적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단축 근로 시간 104
- 제185조 일일근무(교대) 기간 104
- 제186조 파트타임 근로 시간 105
- 제187조 공휴일 전날의 근로시간 105
- 제188조 야간 근무 시간 106
- 제189조 초과 근로 106
- 제190조 초과 근로의 최대 시간 107
- 제2절 근무 시간 규정 및 집계 107
- 제191조 근무 시간의 개념 및 설정 방법 107
- 제192조 교대 근무의 근무 시간 108
- 제193조 유연 근무 시간의 규정 108
- 제194조 근무일(교대 근무)의 분할 109
- 제195조 다른 사용자에게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 시간 규정 110
- 제196조 출장 중 근로 시간 규정 110
- 제197조 특정 근로자 카테고리의 근무 시간 규정 110
- 제198조 근무 시간의 개념 및 종류 110
- 제199조 종합 근무 시간 집계의 설정 및 적용 방법 111
- 제200조 근무 시간 집계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112
- 제14장 휴게(휴식)시간 112
- 제1절 일반 조항 112
- 제201조 휴식 시간의 정의와 종류 112
- 제202조 근로자의 업무 면제 기간, 휴식 시간이 아닌 경우 113
- 제203조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무효 113
- 제2절 근무 중 휴식, 주말 및 공휴일 114
- 제204조 휴식 및 식사 시간을 위한 휴식 114
- 제206조 매일(교대 간) 휴식 시간의 지속 기간 115
- 제207조 휴일(주간 연속 휴식) 115
- 제208조 휴일 및 휴무일 115
- 제209조 휴일 및 공휴일 근무 금지 116
- 제210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117
- 제211조 휴일 및 공휴일 근무 제한 117
- 제212조 주말 및 공휴일 근무의 문서화 118
- 제3절 일반 휴가 조항 118
- 제213조 휴가의 종류 118
- 제214조 근로자의 휴가 권리 보장 118
- 제215조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지(직위) 유지 보장 119
- 제4절 연차휴가 119
- 제216조 연차 근로 휴가의 개념 및 종류 119
- 제217조 연간 기본 최소 유급 휴가 기간 120
- 제218조 연간 기본 연장 유급 휴가 120
- 제219조 연간 추가 휴가 120
- 제220조 동일 조직 또는 산업에서 장기 근속에 따른 연간 추가 노동 휴가 120
- 제221조 연간 노동휴가의 기간 산정 121
- 제222조 연간 기본 및 추가 노동 휴가를 합산하는 절차 121
- 제223조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간 근로 휴가 기간의 산정 122
- 제224조 근로 시간에 비례한 연차 유급휴가 기간 계산 방식 122
- 제225조 근로 연도 123
- 제226조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계산 123
- 제227조 첫 번째 근로 연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제공 방식 124
- 제228조 2년차 이후 연간 유급 휴가 부여 절차 125
- 제229조 연간 유급 휴가의 연장 또는 다른 기간으로의 전환 126
- 제230조 연차 유급 휴가 일부의 다음 근로 연도로의 이월 127
- 제231조 연차 유급 휴가의 부분 분할 127
- 제232조 연차 유급 휴가 중 근로자의 소환 127
- 제233조 연차 유급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지급 128
- 제234조 연차 유급 휴가를 금전 보상으로 대체 128
- 제235조 노동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 제공 128
- 제5절 공휴일 129
- 제236조 사회적 휴가의 개념 129
- 제237조. 법정 사회적 휴가 129
- 제238조. 단체 협약, 단체 계약 또는 기타 노동 법률 행위에 따른 사회적 휴가의 설정 130
- 제239조. 사회적 휴가의 제공 근거와 근로자의 사용 특징 130
- 제6절 부분 유급 및 무급 휴가 131
- 제240조 부분 유급 휴가 131
- 제241조 무급 휴가의 개념 및 일반 절차 131
- 제242조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무급 휴가의 의무적 제공 132
- 제15장 임금 132
- 제1절 임금 지급의 일반 조건 132
- 제243조 임금 지급과 급여의 개념 132
- 제244조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기본 보장 134
- 제245조 최저임금의 설정 134
- 제246조 임금의 조건 및 금액 설정 134
- 제247조 임금조건의 변경 134
- 제248조 임금 구조 135
- 제249조 임금 체계 및 설정 절차 135
- 제250조 임금의 등급제 136
- 제251조 비등급제 임금 제도 136
- 제252조 성과급 성격의 지급 136
- 제253조 임금 지급 기한 137
- 제254조 노동 계약 종료 시 정산 기한 138
- 제255조 근로자의 사망 시 수령하지 않은 임금 지급 138
- 제256조 임금의 형태 및 지급 장소 138
- 제257조 평균임금 및 그 계산절차 139
- 제2절 특별 근로 조건 141
- 제258조 단축 근로 및 불완전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141
- 제259조 직무(직위) 겸임, 서비스 구역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금 지급 141
- 제260조 다양한 자격의 작업 수행 시 임금 지급 142
- 제261조 새로운 생산(제품) 습득 시 임금 지급 142
- 제262조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142
- 제263조 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142
- 제264조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143
- 제265조 작업 기준 미달 시 임금 지급 144
- 제266조 작업 중단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144
- 제267조 불량 제품 제작 시 임금 지급 144
- 제268조 특정 범주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특성 144
- 제3절 임금 공제 145
- 제269조 임금에서의 공제 제한 145
- 제270조 임금에서의 공제 한도 146
- 제271조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임금 처분 147
- 제16장 근로 기준 147
- 제272조 근로 기준의 개념 147
- 제273조 근로기준의 종류 147
- 제274조 근로기준의 개발, 도입, 교체 및 개정 148
- 제275조 근로기준의 유효기간 149
- 제276조 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근무 조건 보장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150
- 제277조 성과급 제도에서 단가 결정 150
- 제278조 규정된 업무 및 서비스 기준의 설정 151
- 제17장 보증 및 보상 지급 151
- 제1절 보증 및 추가 지급 보장 151
- 제279조 보장 지급 및 보장 추가 지급의 개념 151
- 제280조 사용자의 보장 지급 의무 151
- 제281조 사용자의 보장 추가 지급 의무 153
- 제282조 근로자가 국가 또는 공무를 수행할 때 지급 보장 154
- 제283조 혈액 및 혈액 성분 기증 시의 보장 지급 154
- 제284조 보장 지급의 재원 155
- 제2절 보상 지급 155
- 제285조 보상 지급의 개념 155
- 제286조 사용자의 보상 지급 의무 155
- 제287조 출장 시 이에 대한 보상 지급 156
- 제288조 이동성 작업, 이동 작업, 현장 작업 및 교대 작업 시의 보상 지급 156
- 제289조 근로자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시 보상 지급 157
- 제290조 사용자 지시로 인한 직무 훈련, 재훈련, 전문성 향상 및 연수에 대한 보상 지급 158
- 제291조 산업 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에 대한 보상 159
- 제292조 필수 건강 검진에 대한 보상 159
- 제293조 근로자 소유 자산 사용에 대한 보상 159
- 제294조 보상 지급의 재원 159
- 제18장 노동 규율 160
- 제1절 일반 조항 160
- 제295조 노동 규율의 개념 및 보장하는 방법 160
- 제296조 내부 노동규정 160
- 제297조 규정 및 규율에 관한 규정 160
- 제298조 노동 규정에 관한 로컬 법령의 무효성 161
- 제299조 노동에 대한 보상 161
- 제300조 근로자의 징계 책임 161
- 제301조 근로자의 징계 사유 162
- 제2절 징계 조사 162
- 제302조 징계 조사의 개념 162
- 제303조 징계 조사 실시 결정 162
- 제304조 징계 조사위원회의 구성 162
- 제305조 징계 조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163
- 제306조 징계 조사를 받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66
- 제307조 징계 조사위원회 구성원의 기피 167
- 제308조 징계 조사 기간 167
- 제309조 징계 조사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배제 167
- 제310조 징계 조사 결과 보고서 168
- 제311조 징계 조사 실시 규정의 구체화 169
- 제3절 징계처분 169
- 제312조 징계 처분의 조치 169
- 제313조 징계처분 적용 절차 170
- 제314조 징계 처분 적용 기한 170
- 제315조 징계처분의 유효 기간, 소멸 및 해제 171
- 제19장 노동 계약 당사자의 물질적 책임 171
- 제1절 일반 조항 171
- 제316조 노동 계약 당사자의 물질적 책임의 개념 171
- 제317조 노동 계약 당사자의 물질적 책임의 구체화 172
- 제318조 노동 계약 당사자의 물질적 책임 발생 조건 172
- 제2절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물질적 책임 172
- 제319조 근로자가 보상받아야 할 손해 172
- 제320조 근로자가 노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의 손해 보상 의무 173
- 제321조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 173
- 제322조 근로자의 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 174
- 제323조 근로자 건강 손해 시 지급되는 일시적 보상금의 금액 174
- 제324조 근로자 건강 손해 시 지급되는 상실 임금 보상금의 월별 금액 174
- 제325조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175
- 제326조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의 책임 분담 175
- 제327조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76
- 제328조 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기간 177
- 제329조 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피해 배상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 177
- 제330조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일시불 보상금의 크기 177
- 제331조 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월별 지급액 177
- 제332조 부양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추가 비용 보상 178
- 제333조 사용자가 임금 및 기타 지급 금 지급 지연에 대한 물질적 책임 178
- 제334조 근로자 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물질적 책임 179
- 제335조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179
- 제336조 근로자에게 끼친 생명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 179
- 제3절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중대한 책임 180
- 제337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배상 의무 180
- 제338조 근로자의 물질적 책임 면제 사유 180
- 제339조 사용자의 피해 보상 청구 포기 권리 180
- 제340조 근로자의 물질적 책임 한도 181
- 제341조 근로자의 전액 물질적 책임 181
- 제342조 근로자의 전액 물질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181
- 제343조 전액 물질적 책임에 관한 합의 182
- 제344조. 사용자의 손해의 규모와 발생 원인 규명 의무 183
- 제345조 발생한 손해의 규모 결정 184
- 제346조 근로자의 자발적 손해배상 184
- 제347조 근로자로부터 손해 징수 절차 184
- 제348조 근로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보상 185
- 제349조 관리자의 손해 배상 책임 185
- 제350조 법원의 손해 배상액 감액 185
- 제20장 노동 안전 185
- 제1절 일반 조항 185
- 제351조 노동 안전의 개념 185
- 제352조 노동 안전 요구 사항 186
- 제353조 사용자가 노동 안전 조치에 배정한 자원과 자재 186
- 제354조 특정 근로자에 대한 노동 안전 관계의 법적 규제 특성 186
- 제2절 노동 계약에서의 노동 안전 관련 권리와 의무 187
- 제355조 근로자의 노동 안전 관련 권리와 의무 187
- 제356조 노동 안전 요구 사항 충족 보장 188
- 제357조 채용 및 다른 작업으로의 전환 시 노동 안전 권리 보장 189
- 제358조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작업을 수행 거부할 권리 189
- 제359조 노동 보호 분야에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89
- 제360조 의무적인 건강검진 191
- 제361조 작업 장소에 대한 요구 사항 192
- 제362조 근로자의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 193
- 제363조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우유, 예방적 영양, 탄산 소금물, 개인 보호구 및 위생 용품 193
- 제364조 건강 상태에 따른 근로자의 경량 작업 또는 유해 작업 제외 작업으로의 전환 193
- 제365조 근로자에 대한 응급 처치 제공 및 의료기관 이송 194
- 제366조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의 조사 및 기록 194
- 섹션V 전문 교육, 재교육 및 근로자 자격 향상 197
- 제21장 일반 규정 197
- 제367조 전문 교육, 재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의 개념 197
- 제368조 멘토링 197
- 제369조 근로자의 자격 및 전문 기준의 개념 198
- 제370조 재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98
- 제371조 전문 교육, 재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99
- 제372조 유급 현장 실습 및 유급 인턴십 199
- 제22장 생산 교육 계약 200
- 제373조 생산 교육 계약의 개념 200
- 제374조 생산 교육 계약의 내용 200
- 제375조 생산 교육 계약의 기간과 형태 201
- 제376조 생산 교육 계약의 효력 201
- 제377조 생산 교육의 형태 201
- 제378조 생산 교육 시간 201
- 제379조 생산 교육 기간 중 학생의 보수 202
- 제380조 생산 교육 계약 조건의 무효 202
- 제381조 생산 교육 종료 후 학생의 권리와 의무 202
- 제382조 생산 교육 계약 종료 사유 202
- 제23장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장 및 보상 203
- 제383조 학습과 근로 병행을 위한 조건 마련 203
- 제384조 고등 교육 기관 입학을 위한 근로자 보장 203
- 제385조 야간 및 외국어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보장 및 보상 203
- 제386조 학습과 근로 병행 근로자에 대한 보장 및 보상 제공 절차 204
- 제387조 창의적 휴가 204
- 섹션VI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한 노동 법적 규제의 특징 207
- 제24장 일반 규정 207
- 제388조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한 노동 법적 규제의 특징 개념 207
- 제389조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한 노동 법적 규제의 특징 분류 207
- 제390조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한 노동 법적 규제의 보장 유지 207
- 제391조 특정 근로자 범주에 대한 노동 법적 규제의 설정 절차 208
- 제25장 사회적 및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노동 법적 규제의 특징 208
- 제1절 여성 및 가족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 법적 규제의 특징 208
- 제392조 임신이나 자녀 유무에 따른 채용 거부 또는 임금 감소 금지 208
- 제393조 여성의 노동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209
- 제394조 임신한 여성의 경량 작업 전환 209
- 제395조 두 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보호자)의 다른 작업으로의 전환 209
- 제396조 임신한 여성 및 자녀를 둔 사람의 야간 작업, 초과 근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및 출장의 적용 특징 210
- 제397조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근무 시간 단축 권리 210
- 제398조 임신한 여성 및 가족 돌봄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근무 시간 단축 210
- 제399조 추가 유급 휴일 210
- 제400조 연차 휴가 순서에서의 임신한 여성 및 가족 돌봄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211
- 제401조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6세 이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추가 유급 휴가 211
- 제402조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6세 이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무급 휴가 권리 211
- 제403조 임산부에게 산전(산전) 관리를 위한 추가 휴일 제공 212
- 제404조 임신 및 출산 휴가 212
- 제405조 만 2세 이하 및 만 3세 이하 자녀 돌봄 휴가 212
- 제406조 신생아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 213
- 제407조 아기 수유를 위한 휴식 213
- 제408조 임신 여성의 근로 계약 종료 보장 214
- 제409조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노동 계약 종료 보장 214
- 제410조 가족 부양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장 조건 215
- 제2절 18세 미만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15
- 제411조 18세 이하 근로자의 채용 보장 215
- 제412조 18세 이하 근로자의 노동 금지 작업 215
- 제413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노동권 216
- 제414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의무 건강 검진 216
- 제415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단축 근로시간 216
- 제416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 216
- 제417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출장, 초과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금지 217
- 제418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간 장기 유급휴가 217
- 제419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작업 기준 217
- 제420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218
- 제421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노동계약 종료 시 추가 보장 218
- 제422조 부모(법정 대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218
- 제3절 장애인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19
- 제423조 장애인 고용 시 보장 219
- 제424조 건강 상태에 따라 금지된 작업에서의 장애인 노동 금지 219
- 제425조 장애인의 노동권 219
- 제426조 장애인의 의무적 건강검진 219
- 제427조 I급 및 II급 장애인의 단축 근로시간 220
- 제428조 장애인의 출장, 초과 근무 및 야간 근무 제한 220
- 제429조 I급 및 II급 장애인의 연간 유급휴가 220
- 제430조 I급 및 II급 장애인의 무급휴가 권리 220
- 제431조 I급 및 II급 장애인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221
- 제26장 근로자의 고용 관계와 근로 활동 장소에 따른 법적 규제의 특징 221
- 제1절 겸직 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21
- 제432조 겸직 근로의 정의 221
- 제433조 겸직 근로에 대한 제한 221
- 제434조 겸직 근로 시 제출해야 할 서류 222
- 제435조 겸직 근로에 대한 노동계약 222
- 제436조 겸직 근로에 대한 근로 기록부 기재 223
- 제437조 겸직 근로 시간의 기간 및 계산 223
- 제438조 겸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223
- 제439조 겸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224
- 제440조 겸직 근무에서의 보장 및 보상 지급의 특징 224
- 제441조 겸직 근로자의 노동계약 종료 추가 사유 224
- 제442조 겸직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 지급 225
- 제2절 재택근무자의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25
- 제443조 재택근무의 개념 225
- 제444조 재택근무자의 최소 고용 연령 225
- 제445조 재택근무의 적용 조건 225
- 제446조 재택근무자와의 노동계약 226
- 제447조 재택근무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참여(도움) 227
- 제448조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 228
- 제449조 재택근무자의 연차 휴가 228
- 제450조 재택근무자의 임금 지급 228
- 제451조 재택근무자와의 노동계약 종료 229
- 제3절 원격 근로자의 노동 규제의 특성 229
- 제452조 원격 근무 229
- 제453조 상시 및 임시 원격 근무 230
- 제454조 사용자의 주도로 근로자의 임시 원격 근무 전환 231
- 제455조 혼합 원격 근무 방식 232
- 제456조 원격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 232
- 제457조 원격 근로자의 채용 및 전환 절차 233
- 제458조 원격 근무로의 임시 전환 또는 전출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근로자 범주 234
- 제459조 원격근로자를 위한 노동조건의 특성 234
- 제460조 원격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235
- 제461조 원격 근로자의 근로 시간 236
- 제462조 원격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236
- 제463조 원격 근로자의 임금 지급 236
- 제464조 원격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종료 237
- 제4절 교대 근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법 규제의 특수성 237
- 제465조 교대근무에 관한 일반 규정 237
- 제466조 특정 근로자의 교대 근무 방식 작업 참여 제한 238
- 제467조 교대 근무 기간 238
- 제468조 교대근무 방식 작업 시 근로시간 산정 238
- 제469조 교대근무 방식에 따른 근로 및 휴식 시간 규정 239
- 제470조 교대 근무자의 초과근무 240
- 제471조 교대근무자의 연차 휴가 제공 특례 240
- 제472조 교대근무자의 급여, 보장 및 보상 241
- 제27장 근로 조건에 따른 노동 법적 규제의 특성 241
- 제473조 열악한 근로 조건 및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의 정의 241
- 제474조 근로 조건 및 장비 위험성에 따른 작업장 평가 242
- 제475조 열악한 근로 조건 및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 근로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보장 243
- 제476조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의 건강검진 의무 243
- 제477조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243
- 제478조 열악한 근로 조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 (교대) 244
- 제479조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초과근무 제한 244
- 제480조 특히 유해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누적 집계 적용 제한 244
- 제481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의 연간 추가 휴가 244
- 제482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의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245
- 제483조 열악한 자연 기후 조건에서의 연간 추가 휴가 245
- 제484조 열악한 자연 기후 조건에서의 급여 비율 245
- 제28장 근로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법적 규제의 특징 246
- 제1절 조직의 대표자, 부 대표, 수석 회계사 및 독립 부서 책임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46
- 제485조 일반 규정 246
- 제486조 조직의 대표자, 부 대표, 수석 회계사 및 독립된 부서의 책임자와의 노동계약 체결 247
- 제487조 조직의 대표자, 부 대표, 수석 회계사 및 독립된 부서의 책임자의 겸직 247
- 제488조 조직의 대표자, 부 대표, 수석 회계사 및 독립된 부서의 책임자의 물질적 책임 247
- 제489조 조직의 대표자, 부 대표, 조직의 수석 회계사 및 독립된 부서의 책임자와의 노동계약 해지의 특징 248
- 제490조 조직의 집행 기관 구성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48
- 제2절 계절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의 특징 249
- 제491조 계절 작업 249
- 제492조 계절 작업에 대한 노동계약의 체결 특징 249
- 제493조 계절 근로자의 노동 휴가 249
- 제494조 계절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해지의 특징 249
- 제3절 임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의 특징 250
- 제495조 임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50
- 제496조 임시 근로자의 채용 특징 250
- 제497조 주말 및 공휴일의 임시 근로자 근무 250
- 제498조 임시 근로자의 노동 휴가 251
- 제499조 임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해지의 특징 251
- 제4절 경제의 특정 부문 및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52
- 제500조 교통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의 특징 252
- 제501조 교육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의 특징 252
- 제502조 의료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의 특징 253
- 제503조 운동선수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특징 253
- 제29장 소규모 기업과 개인 사용자에게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적 규제 특성 255
- 제1절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적 규제 특성 255
- 제504조 일반규정 255
- 제505조 소규모 기업의 근로 관계 및 관련 사회적 관계의 법적 규제 256
- 제506조 소규모 기업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종료 256
- 제2절 개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법적 규제 특성 257
- 제507조 일반 규정 257
- 제508조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노동 계약 257
- 제509조 근무 시간 및 휴식 258
- 제510조 개인 사업자가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258
- 제511조 근로자와 개인 사용자 사이의 노동계약 종료 258
- 제512조 개인 사업자에게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 연수 259
- 제513조 개인 사업자와의 개인 근로 분쟁 해결 259
- 제3절 가사 근로자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259
- 제514조 가사 근로자 259
- 제515조 가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259
- 제516조 근무 시간 및 휴식 260
- 제517조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260
- 제518조 가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종료 260
- 제519조 가사 근로자의 근로 연수 261
- 제520조 가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인 노동 분쟁 해결 261
- 제30장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노동 법적 규제 특성 261
- 제521조 일반 규정 262
- 제522조 외국인 채용 연령 262
- 제523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노동 활동 허가 확인 262
- 제524조 외국인과의 노동 계약 유효 기간 262
- 제525조 외국인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종료 특성 262
- 제526조 외국인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성 - 우수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263
- 섹션VII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노동 분쟁 해결 265
- 제31장 일반 규정 265
- 제527조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265
- 제528조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방해 금지 265
- 제529조 노동권 보호의 주요 방법 265
- 제32장 근로자의 자율적 노동권 보호 266
- 제530조 자율적 노동권 보호의 개념과 실행 266
- 제531조 자율적 노동권 보호의 형태 266
- 제532조 자율적 노동권 보호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267
- 제533조 자율적 노동권 보호의 남용 267
- 제33장 노동 법규,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 268
- 제1절 노동 법규,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국가 감독 및 감시 268
- 제534조 노동 법규,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국가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 268
- 제53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용 및 노동부의 국가 근로 감독부 268
- 제536조 국가근로감독관의 감독 268
- 제537조 국가 근로 감독관의 부당한 결정, 행위(부작위)에 대한 이의 제기 269
- 제538조 국가 근로 감독부의 활동 방해에 대한 책임 269
- 제2절 노동 법규,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사회적 감독 269
- 제539조 노동 법규,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사회적 감독 주체 269
- 제540조 노동 법규,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사회적 감독 수행 시 노동 조합의 권리 270
- 제34장 노동 분쟁의 심의 271
- 제1절 일반 조항 271
- 제541조 노동 분쟁의 개념 271
- 제542조 노동 분쟁의 종류 271
- 제2절 개별 노동 분쟁의 심의 273
- 제543조 개별 노동 분쟁의 심의 절차 273
- 제544조 개별 노동 분쟁의 당사자 273
- 제545조 개별 노동 분쟁을 심의하는 기관 273
- 제546조 근로자의 금전적 요구의 충족 274
- 제3절 노동 분쟁 위원회에서의 개별 노동 분쟁 심의 절차 274
- 제547조 노동 분쟁 위원회의 구성 274
- 제548조 노동 분쟁 위원회의 권한 275
- 제549조 노동 분쟁 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절차 275
- 제550조 노동 분쟁 위원회에서 개별 노동 분쟁 심의 준비 275
- 제551조 노동 분쟁 위원회에서 개별 노동 분쟁 심의 절차 276
- 제552조 노동 분쟁 위원회 회의록 278
- 제553조 근로자의 신청서 접수 거부 278
- 제554조 노동 분쟁 위원회에 대한 신청 기간 279
- 제555조 노동 분쟁 위원회의 결정 279
- 제556조 개별 노동 분쟁의 법원으로의 이관 및 노동 분쟁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 280
- 제557조 노동 분쟁 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장 280
- 제4절 법원에서의 개별 노동 분쟁의 사법 심의 281
- 제558조 법원에서 직접 심의할 개별 노동 분쟁 281
- 제559조 개별 노동 분쟁의 사법 심의에 대한 제소권 281
- 제560조 개별 노동 분쟁의 사법 심의에 대한 제소 기간 282
- 제561조 노동계약 종료 및 다른 업무로의 전환에 관한 분쟁에 대한 결정 282
- 제562조 근로자의 소송 비용 면제 283
- 제563조 청구 금액과 그 보전에 대한 제한 없음 283
- 제564조 노동계약의 불법 종료, 불법 직무 배제 또는 불법 전직에 대한 책임자의 물질적 책임 부과 283
- 제565조 정신적 피해 보상 284
- 제5절 개별 노동 분쟁 결정의 집행 절차 284
- 제566조 노동 분쟁 위원회의 결정 집행 284
- 제567조 개별 노동 분쟁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반환 제한 285
- 제568조 노동계약 종료 사유의 수정 285
- 제569조 일부 개별 노동 분쟁 결정의 즉각적 집행 285
- 제6절 집단적 노동 분쟁의 해결(조정) 286
- 제570조 기본 개념 286
- 제571조 근로자와 그 대표자의 요구 제기 286
- 제572조 근로자와 그 대표자의 요구 검토 287
- 제573조 조정 및 조정 절차 287
- 제574조 조정 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노동 분쟁의 해결(조정) 288
- 제575조 중재자 참여에 의한 집단적 노동 분쟁의 해결(조정) 289
- 제576조 노동 중재에 의한 집단적 노동 분쟁의 해결(조정) 289
- 제577조 집단적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기관 291
- 제578조 집단적 노동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 292
- 제579조 화해 절차 참여 회피 292
- 제580조 집단적 노동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도달한 합의와 그 이행에 대한 감독 293
- 제581조 소송형 집단적 노동 분쟁의 법원 심사 29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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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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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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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3.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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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5.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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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8.노사발전재단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3. 5. 1.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노동법전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3. 12. 13. | 노동법전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5. 9. 23. | 노동법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 개정 | 2016. 4. 25. | 노동법 | 노사발전재단 |
| 개정 | 2022. 10. 28. | 노동법 | 노사발전재단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강제근로 협약(1930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
| 국제기구 | 조약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
| 국제기구 | 조약 | 근로감독 협약(1947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
| 국제기구 | 조약 | 최저연령 협약(1973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
| 국제기구 | 조약 | 플랜테이션 협약(1958년) [국제노동기구] | Plantations Convention, 1958 |
| 국제기구 | 조약 | 육상운송에 있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Hours of Work and Rest Periods in Road Transport |
| 국제기구 | 조약 |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
| 국제기구 | 조약 | 주휴(공업) 협약 (192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1921 |
| 국제기구 | 조약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
| 네덜란드 | 법률 | 탄력근무제법 | Wet Flexibel Werken |
| 네덜란드 | 법률 | 근로시간조정권에 관한 2000년 2월 19일 법 | Wet van 19 februari 2000, houdende regels inzake het recht op aanpassing van de arbeidsduur |
| 네덜란드 | 법률 | 근로환경법 | Arbeidsomstandighedenwet |
| 노르웨이 | 법률 | 노동환경, 근무시간 및 고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arbeidsmiljø, arbeidstid og stillingsvern mv. |
| 대만 | 법률 | 근로기준법 | 勞動基準法 |
| 대만 | 법률 | 노동기준법 | 勞動基準法 |
| 대만 | 법률 | 노동기준법 | 勞動基準法 |
| 대만 | 법률 | 근로기준법 | 勞動基準法 |
| 대만 | 법률 | 근로조사법 | 勞動檢查法 |
| 대만 | 법률 | 노동기준법 | 勞動基準法 |
| 대만 | 법률 | 근로기준법 | 勞動基準法 |
| 대만 | 법률 | 공장법 | 工廠法 |
| 대만 | 명령 | 노동업무 재단법인 감독준칙 | 勞工業務財團法人監督準則 |
| 대만 | 법률 | 노동계약법 | 勞動契約法 |
| 덴마크 | 법률 | 사업양도시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79. 3. 21.) | Lov om lønmodtageres retsstilling ved virksomhedsoverdragelse |
| 덴마크 |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Employees' Guarantee Fund Act |
| 독일 | 법률 | 불법노동 및 불법고용 퇴치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Bekämpfung der Schwarzarbeit und illegalen Beschäftigung |
| 독일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 독일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 독일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 독일 | 법률 | 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국내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강행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휴일과 질병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Zahlung des Arbeitsentgelts an Feiertagen und im Krankheitsfall |
| 독일 | 법률 | 법정휴일과 질병으로 인한 근로부제공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Zahlung des Arbeitsentgelts an Feiertagen und im Krankheitsfall |
| 독일 | 법률 | 근로자를 위한 연차휴가법 | Mindesturlaubsgesetz für Arbeitnehmer |
| 독일 | 법률 | 연차휴가법 | Mindesturlaubsgesetz für Arbeitnehmer |
| 독일 | 법률 | 고용관계해약 고지보호법 | Kündigung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해고 제한법 | Kündigung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해고제한법 | Kündigung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해고보호법 | Kündigung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해고보호법 | Kündigung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해고제한법 | Kündigung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시간법 | Arbeits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시간법 | Arbeits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시간법 | Arbeits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시간법 | Arbeits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가내노동법 | Heimarb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가내근로법 | Heimarb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가내노동법 | Heimarb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가내노동법 | Heimarb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가내근로법 | Heimarb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가내근로법 | Heimarb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육가공산업 근로자의 권리 보호법 | Gesetz zur Sicherung von Arbeitnehmerrechten in der Fleischwirtschaft |
| 독일 | 법률 | 공급망 내 기업 실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zur Vermeidung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Lieferketten |
| 독일 | 법률 |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zur Vermeidung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Lieferkett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2권 구직자에 대한 기본 보장 | Sozialgesetzbuch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2권 구직자에 대한 기본 보장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2권 구직자에 대한 기본 보장 | Sozialgesetzbuch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
| 독일 | 법률 | 최저노동조건 결정법 | Gesetz über die Festsetzung von Mindestarbei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최저근로조건 결정법 | Gesetz über die Festsetzung von Mindestarbei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최저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die Festsetzung von Mindestarbei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중요 조건의 명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Nachweis der für ein Arbeitsverhältnis geltenden wesentlichen 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Nachweis der für ein Arbeitsverhältnis geltenden wesentlichen Bedingungen |
| 독일 | 명령 | 지붕수리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Dachdeckerhandwerk |
| 독일 | 법률 |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Nachweis der für ein Arbeitsverhältnis |
| 독일 | 법률 | 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Entgelttransparenz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
| 독일 | 법률 | 공휴일과 질병발생시 임금지급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Zahlung des Arbeitsentgelts an Feiertagen und im Krankheitsfall |
| 동티모르 | 법률 | 노동법 | LEI N.º 4 /2012 de 21 de Fevereiro Lei do Trabalho |
| 라오스 | 법률 | 노동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ແຮງງານ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노동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ແຮງງານ |
| 라오스 | 법률 | 노동에 관한 법률(개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 ແຮງງານ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노동법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노동법 [부분번역]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노동법 [부분번역]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연방노동법 | Ley Federal del Trabajo |
| 몽골 | 법률 | 근로기준법 | Хєдєлмє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노동법 | ХӨДӨЛМӨРИЙН ТУХАЙ ШИНЭЧИЛСЭ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노동법 | Хөдөлмө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근로기준법 | Хєдєлмє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몽골 노동법 [부분번역] | Хєдєлмє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근로기준법 | Хєдєлмє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안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510조를 개정하기 위한 고용 관련 법률안 | An act to amend Section 510 of the Labor Code, relating to employment |
| 미국 | 법률안 | 메릴랜드주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 및 소득세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법안(주 4일 근무제법(2023)) | A bill Entitled An Act concerning Four–Day Workweek Pilot Program and Income Tax Credit – Established |
| 미국 | 법률 | 공정근로기준법(1938)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공정근로기준법(1938)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공정 근로기준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공정근로기준법(1938)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공정근로기준법 1938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
| 미국 | 명령 | 공정임금 및 작업장안전 | Fair Pay and Safe Workplac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법」 제245.5조, 제246조 및 제1182.12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Amend Sections 245.5, 246, and 1182.12 of the Labor Code, Relating to Labor |
| 미국 | 법률 | 공정근로기준법(1938)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창고물류센터 |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고용계약 및 구직 | Contracts and Applications for Employment |
| 미국 | 규칙 | 콜로라도주 동등임금투명성규칙 | Equal Pay Transparency Rul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법｣ 제12999조 및 ｢노동법｣ 제432.3조 개정을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12999 of the Government Code, and to Amend Section 432.3 of the Labor Code, Relating to Employment |
| 미국 | 법률안 | 「공정근로기준법(1938)」을 개정하여 주당 표준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ame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to reduce the standard workweek from 40 hours per week to 32 hours per week,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국가생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법(1975) | National Productivity and Quality of Working Life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근로자감원 및 재교육 사전통지법 |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근로자감원 및 재교육사전통지법 |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철도 노동법 | Railway Labor Act |
| 미국 | 법률 | 구속노동기준법(1947) | Portal-to-Portal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금노동시간 및 임금조건 [부분번역] | Wages, Hours and Working Conditions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구직자에게 임금 및 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주 요건, 워싱턴주 개정법률집 제49.58.110조의 개정 및 시행일 규정에 관한 법률 | An Act Relating to Employer Requirements for Providing Wage and Salary Information to Applicants for Employment |
| 미국 | 명령 | 미국 노동자가 생산한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보장 |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
| 미국 | 법률 |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 (2009) |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 |
| 미국 | 명령 | 뉴욕주 아동 공연자 [부분번역] | New York Child Performers |
| 미국 | 법률안 | 매사추세츠주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에 관한 법률안 | An Act relative to a four-day work week pilot program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동일임금 및 기회법 | Equal Pay and Opportunities Act |
| 미얀마 | 법률 | 휴가 및 휴일에 관한 법률(2014년 개정) | ၁၉၅၁ ခုနှစ် ခွင့်ရက်နှင့်အလုပ်ပိတ်ရက် ပြင်ဆင်အက်ဥပဒေ |
| 미얀마 | 법률 | 상점 및 시설법 2016 | The Shops and Establishments Law, 2016 |
| 미얀마 | 법률 | 임금지급법 | Payment of Wages Law (2016) |
| 미얀마 | 법률 | 임금지급법 2016 | Payment of Wages Law (2016) |
| 미얀마 | 법률 | 점포시설법 | Shops and Establishments Law (2016) |
| 방글라데시 | 법률 | 방글라데시 노동법 [부분번역] | Bangladesh Labour Act, 2006 |
| 베트남 | 명령 | 과중·유해·위험한 직무 및 업무와 특별히 과중·유해·위험한 직무 및 업무의 목록 |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nghề, công việc nặng nhọc, độc hại, nguy hiểm và nghề, công việc đặc biệt nặng nhọc, độc hại, nguy hiểm |
| 베트남 | 명령 | 노동법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벌 규정 | Nghi Đinh Quy định xử phạt hành chính về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개정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개정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전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법 |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법상의 근로시간·휴식시간 및 노동안전·노동위생에 관한 세부규정 | Decree Elabora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bor Code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Occupational Safety and Occupational Hygiene |
| 베트남 | 명령 |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và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기관의 노동안전 및 위생에 관한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 간의 부처간 시행규칙 |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tổ chức thực hiện công tác an toàn - vệ sinh lao động trong cơ sở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위생·근로자건강·직업병 관리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vệ sinh lao động, sức khỏe người lao động và bệnh nghề nghiệp |
| 베트남 | 명령 |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임금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về tiền lương của Nghị định số 05/2015/NĐ-CP ngày 12 tháng 01 năm 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nội dung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ㆍ조직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 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Luật việc làm |
| 베트남 | 명령 | 노동계약의 내용, 단체교섭협의회, 생식기능 및 육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무 및 업무에 관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 |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nội dung của hợp đồng lao động, Hội đồng thương lượng tập thể và nghề, công việc có ảnh hưởng xấu tới chức năng sinh sản, nuôi con |
| 베트남 | 명령 |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xử phạt hành chính về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hành chính về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95/CP ngày 31 tháng 12 năm 199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4/2013/NĐ-CP ngày 10 tháng 5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
| 베트남 | 명령 | 광산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trong hầm lò |
| 베트남 | 명령 |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 규정 및 시행 안내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và quan hệ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근로계약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hợp đồ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고용 및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làm |
| 베트남 | 명령 | 취업규칙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số 41-CP ngày 6 tháng 7 năm 1995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kỷ luật lao động và trách nhiệm vật chất |
| 베트남 | 명령 | 취업규칙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1/CP ngày 06 tháng 7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kỷ luật lao động và trách nhiệm vật chất |
| 베트남 | 명령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195/CP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
| 벨기에 | 법률 | 노동법 | Loi sur le travail |
| 벨기에 | 법률 | 단체협약 및 합동위원회에 관한 법 | Loi sur les conventions collectives de travail et les commissions paritaires |
| 벨기에 | 법률안 |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에 관한 법안 초안 | Avant-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 travail |
| 벨기에 | 법률 | 근로계약법 | Loi relative aux contrats de travail |
| 브라질 | 법률 | 노동법 | 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
| 브라질 | 법률 | 노동기본법 [부분번역] | 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
| 브라질 | 법률 | 노동법 | 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
| 브루나이 | 법률 | 노동법 | Labour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노동법 | نظام العمل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노동법 | نظام العمل |
| 세네갈 | 법률 | 노동법전 | Code du travail |
| 스위스 | 법률 | 노동법 | Bundesgesetz über die Arbeit in Industrie, Gewerbe und Handel |
| 스위스 | 법률 | 산업체, 수공업장 및 사업장에서의 근로에 관한 연방법 | Loi fédérale sur le travail dans l’industrie, l’artisanat et le commerce |
| 스페인 | 명령 | 노동관계에 관한 국왕령 법률 [부분번역] | Real Decreto-ley 17/1977, de 4 de marzo, sobre relaciones de trabajo |
| 스페인 | 명령 | 근로규약법 |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5, de 24 de marz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
| 스페인 | 명령 | 가사근로분야의 근로관계를 규제하는 칙령 1620/2011 | Real Decreto 1620/2011, de 1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relación laboral de carácter especial del servicio del hogar familiar |
| 슬로바키아 | 법률 | 단체협상법 | The Act on Collective Bargaining |
| 슬로바키아 | 법률 | 노동법 | Labour Code |
| 슬로바키아 | 법률 | 노동법 | Labour Code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3) لسنة 2021 بشأن أنظمة علاقات العمل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2022년 제1호 내각결정 [부분번역] | بشأن تنفيذ مرسوم القانون الاتحادي رقم.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21 بشأن تنظيم علاقات العمل قرار مجلس الوزراء رقم. (1) لسنة 2022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노동관계법 (1980/8) | (1980/8)قانون تنظيم علاقات العمل |
| 아르헨티나 | 법률 | 단체협약과 사기업 및 국영기업에 관한 특별고용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특정휴가에 관한 법 | DERECHO LABORAL LICENCIAS ESPECIALES-CONVENCIONES COLECTIVAS DE TRABAJO |
| 아르헨티나 | 법률 |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특별법 | Régimen Especial de Contrato de Trabajo para el Personal de Casas Particulares |
| 아르헨티나 | 법률 | 단체협약 체결조건에 관한 법 | DERECHO LABORAL CONVENIOS COLECTIVOS DE TRABAJO-NECESIDAD DE REGULACION |
| 아이슬란드 | 법률 | 모·부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에 관한 법률 제144/2020호 | ACT on Maternity/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No. 144/2020 |
| 아일랜드 | 명령 | 유럽위원회(사업양도시 근로자의 권리보장) 규정, 1980년 11월 3일, Nr. 306 | European Communities (Safeguarding Of Employees' Rights On Transfer Of Undertakings) Regulations, 1980 |
| 아일랜드 | 법률 | 청소년 (고용) 보호법(1996) | Protection of Young Persons (Employment) Act, 1996 |
| 알제리 | 명령 |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법률명령 | Ordonnance n° 97-03 du 2 Ramadhan 1417 correspondant au 11 janvier 1997 fixant la durée légale du travail |
| 알제리 | 법률 | 근로관계에 관한 법 | Loi n° 90-11 du 21 avril 1990 relative aux relations de Travail |
| 에콰도르 | 법률 | 노동법 | Codificacion Del Codigo De Trabajo |
| 영국 | 법률 | 1996 고용권리법 [부분번역] | Employment Right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노동권법(1996) [부분번역] | Employment Right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노동권법(1996) | Employment Rights Act 1996 |
| 영국 | 명령 | 부성휴가 및 입양 휴가 (개정) 규정(2014) | The Paternity and Adoption Leave(Amendment) Regulations 2014 |
| 영국 | 명령 | 부성휴가 및 입양휴가 규정(2002) | The Paternity and Adoption Leave Regulations 2002 |
| 영국 | 명령 | 근로시간규정(1998)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
| 영국 | 명령 | 근로시간 시행령 1998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
| 영국 | 명령 | 근로시간규정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
| 영국 | 법률 | 2015년 현대판 노예방지법 | Modern Slavery Act 2015 |
| 오만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06년 제112호 일부 개정법 |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٢ / ٢٠٠٦ بتعديل |
| 오만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09년 제63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٣ / ٢٠٠٩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
| 오만 | 법률 | 2003년 제35호 노동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٥ / ٢٠٠٣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عمل |
| 오만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11년 제113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٣ / ٢٠١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
| 오스트리아 | 법률 | 가사도우미 및 가사노동자법 | Hausgehilfen- und Hausangestellten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고용계약법 | Bundesgesetz vom 11. Mai 1921 über den Dienstvertrag der Privatangestell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근로시간법 | Bundesgesetz vom 11. Dezember 1969 über die Regelung der Arbeitszeit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요르단 | 법률 | 노동법(1996-2010) | قانون 2010 المعدل لقانون العمل |
| 요르단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19년 제14호 개정법 | قانون تعديل قانون العمل رقم (14) لسنة 2019 |
| 우루과이 | 법률 |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 | Trabajo doméstico normas para su regulación |
| 유럽연합 | 법률 |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2831호 | 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 유럽연합 | 법률안 |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호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4월 24일 제1독회에서 채택된 유럽의회의 입장 |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24 April 2024 with a view to the adoption of Directive (EU) 2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집단적 경영해고 관련 회원국 법제의 접근에 관한 1998년 7월 20일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98/59/EC) | Council Directive 98/59/EC of 20 July 1998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llective redundancie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ㆍ사업 또는 기업ㆍ사업의 일부 이전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회원국 법제의 접근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23/EC | Council Directive 2001/23/EC of 12 March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employees' rights in the event of transfers of undertakings, businesses or parts of undertakings or businesse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ㆍ사업 또는 기업ㆍ사업의 일부 이전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회원국 법제의 접근에 관한 2001년 3월 12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1/23/EC) | Council Directive 2001/23/EC of 12 March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employees' rights in the event of transfers of undertakings, businesses or parts of undertakings or businesses |
| 유럽연합 | 법률 | 근로시간 구성의 특정 측면에 관한 2003년 11월 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2003/88/EC) | Directive 2003/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
| 유럽연합 | 법률 | 직장에서의 연소 근로자 보호에 관한 1994년 6월 22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4/33/EC) | Council Directive 94/33/EC of 22 June 1994 on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at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이동형 도로운송 업무 수행자의 근로시간 구성에 관한 2002년 3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2002/15/EC) | Directive 2002/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2 on the Organisation of the Working Time of Persons Performing Mobile Road Transport Activitie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에 있어서 근로자의 청구권보전에 관한 회원국의 법규정의 통일화를 위한 1998년 6월 29일 이사회 입법지침 | RICHTLINIE 98/50/EG DES RATES vom 29. Juni 1998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77/187/EWG zur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Wahrung von Ansprüchen der Arbeitnehmer beim Übergang von Unternehmen, Betrieben oder Betriebsteilen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사업 또는 기업 사업의 일부 이전 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가맹국법의 접근에 관한 77/187/EEC지침 [부분번역] | Council Directive 77/187/EEC of 14 February 1977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employees' rights in the event of transfers of undertakings, businesses or parts of businesses |
| 유럽연합 | 법률 | 출산 직후 또는 모유수유 중인 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건안전향상촉구방안 도입에 대한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
| 유럽연합 | 법률 |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녀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
| 유럽연합 | 법률안 |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안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20일자 유럽연합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1152호 | Directive (EU) 2019/11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
| 이스라엘 | 법률 | 노역계약법 | Contract for Services Law |
| 인도 | 법률 | 공장법(2015) | Factories (Amendment) Act, 2015 |
| 인도 | 법률 | 임금지급법(1936) | 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
| 인도 | 법률 | 보너스지급법(1965) |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해외 인도네시아 근로자 보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7년 제1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7 Tentang Pe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임금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2/MEN/VI/2004 Tentang Waktu Kerja Lembur Dan Upah Kerja Lembur |
| 인도네시아 | 법률 | 노동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3년 제1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3년 제51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1 Tahun 202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인도네시아공화국 노동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근로기준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근로기준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3년 제13호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배치 회사의 허가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노동부령 2019년 제10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9 tentang Tata Cara Pemberian Izin Perusahaan Penempatan Pekerja Migran indonesia |
| 인도네시아 | 명령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배치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노동부령 2019년 제9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9 Tahun 2019 Tentang Tata Cara Penempatan Pekerja Migran Indonesi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임금지급(Pengupahan)에 관한 2021년 36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근로자 사회보장 관련 법령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1992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
| 인도네시아 | 명령 |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1년 제36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정회사의 장기휴가 실시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51/Men/IV/2004 Tentang Istirahat Panjang Pada Perusahaan Tertentu |
| 인도네시아 | 명령 | 지속적 근로 업무 종류 및 형태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233/MEN/2003 Tentang Jenis Dan Sifat Pekerjaan Yang Dijalankan Secara Terus Menerus |
| 일본 | 명령 | 임금지급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임금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임금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임금지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임금지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시간 단축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労働時間の短縮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 労働時間等の設定の改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 | 会社分割に伴う労働契約の承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의 분할에 따른 노동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 | 会社の分割に伴う労働契約の承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의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 | 会社の分割に伴う労働契約の承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労働契約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 노동계약법 | 労働契約法 |
| 일본 | 법률 | 노동계약법 | 労働契約法 |
| 일본 | 법률 | 근로계약법 | 労働契約法 |
| 일본 | 법률 | 근로계약법 | 労働契約法 |
| 일본 | 법률 | 근로계약법 | 労働契約法 |
| 일본 | 규칙 | 노동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지침 | 労働基準法第三十六条第一項の協定で定める労働時間の延長及び休日の労働について留意すべき事項等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명령 | 가내노동법 시행규칙 | 家内労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 労働基準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 労働基準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청소년 복지법 | 勤労青少年福祉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청소년 복지법 | 勤労青少年福祉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기준법 [부분번역] | 労働基準法 |
| 일본 | 법률 | 노동기준법 | 労働基準法 |
| 일본 | 법률 | 근로기준법 | 労働基準法 |
| 일본 | 법률 | 노동기준법 | 労働基準法 |
| 일본 | 법률 | 근로기준법 | 労働基準法 |
| 일본 | 법률 | 근로기준법 | 労働基準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노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노동합동(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법률 | 근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의 질병 또는 비업무상 상해 의료기간 규정 | 企业职工患病或非因工负伤医疗期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 外商投资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 外商投资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 外商投资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 外商投资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임금지불잠정규정〉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 | 对《工资支付暂行规定》有关问题的补充规定 |
| 중국 | 규칙 | 노동행정처벌약간규정 | 劳动行政处罚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노동감찰규정 | 劳动监察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당안(보관서류)관리잠정규정 | 外商投资企业档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당안(보관서류)관리 잠정규정 | 外商投资企业档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당안(보관서류)관리 잠정규정 | 外商投资企业档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노동관계법 [부분번역] | 勞動關係法 |
| 중국 | 법률 | 노동관계법 [부분번역] | 勞動關係法 |
| 중국 | 법률 | 노동관계법 [부분번역] | 勞動關係法 |
| 중국 | 규칙 | 중대 노동보장 위법행위 사회공표 방법 | 重大劳动保障违法行为社会公布办法 |
| 중국 | 명령 |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근로자 유급연휴가 조례 | 职工带薪年休假条例 |
| 중국 | 명령 | 직원 연차유급휴가 조례 | 职工带薪年休假条例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법률 | 노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
| 중국 | 규칙 |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경제보상방법 | 违反和解除劳动合同的经济补偿办法 |
| 중국 | 규칙 | 노동법 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 违反≪劳动法≫有关劳动合同规定的赔偿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 근로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상해의료기관 규정의 집행에 대한 노동부의 통지 | 劳动部关于发布≪企业职工患病或非因工负伤医疗期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노동법위반 행정처벌방법 | 违反<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行政处罚办法 |
| 중국 | 규칙 |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 | 违反<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行政处罚办法 |
| 중국 | 규칙 |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 | 违反<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行政处罚办法 |
| 중국 | 명령 | 산동성 노동합동(근로계약) 조례 | 山东省劳动合同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고용 자주권 및 임금, 보험, 복지비용에 대한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用人自主权和职工工资、保险福利费用的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임금수입관리 잠정방법 | 外商投资企业工资收入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임금 수입 관리 잠정방법 | 外商投资企业工资收入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노동보장감찰조례 | 劳动保障监察条例 |
| 중국 | 명령 | 노동보장 감찰조례 | 劳动保障监察条例 |
| 중국 | 규칙 | 노동보장감찰조례 실시에 관한 약간규정 | 关于实施〈劳动保障监察条例〉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베이징시 근로계약 규정 | 北京市劳动合同规定 |
| 중국 | 명령 | 상해시 노동합동조례 | 上海市劳动合同条例 |
| 중국 | 명령 | 상하이시 근로계약 조례 | 上海市劳动合同条例 |
| 중국 | 규칙 | 북경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의 중국 직원고용관리 규정 | 北京市人民政府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聘用中国雇员的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베이징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중국근로자 고용관리 규정 | 北京市人民政府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聘用中国雇员的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훈련규정 | 企业职工培训规定 |
| 중국 | 규칙 | 기술직종 근로자 고용규정 | 招用技术工种从业人员规定 |
| 중국 | 명령 | 임금총액 구성관련 규정 | 关于工资总额组成的规定 |
| 중국 | 명령 | 임금총액 구성 관련 규정 | 关于工资总额组成的规定 |
| 중국 | 명령 | 임금총액 구성규정 | 关于工资总额组成的规定 |
| 중국 | 규칙 | 임금지급 잠정규정 | 工资支付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유급연휴가 실시방법 | 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규정 | 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
| 중국 | 명령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
| 중국 | 규칙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국무원규정의 실시방법 | 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的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 실시방법 | 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的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의 부정시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종합계산제 실시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 | 劳动部关于企业实行不定时工作制和综合计算工时工作制的审批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의 부정시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종합계산제 실시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 | 劳动部关于企业实行不定时工作制和综合计算工时工作制的审批办法 |
| 중국 | 규칙 | 미성년근로자 특별보호 규정 | 未成年工特殊保护规定 |
| 중국 | 명령 | 아동공 사용 금지 규정 | 禁止使用童工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체코 | 법률 | 노동법 | Zákoník Práce |
| 칠레 | 법률 | 노동법 내용의 수정, 조정 및 체계화에 관한 법규명령 제1호 [부분번역] | Decreto con Fuerza de Ley N° 1 fija el Texto Refundido, Coordinado y Sistematizado del Código del Trabajo |
| 카자흐스탄 | 법률 | 노동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0 декабря 1999 года № 493-I О труд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노동법 [부분번역]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노동법 [부분번역]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노동법 |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타르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09년 제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6) لسنة 2009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2004년 제14차 카타르 노동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عمل |
| 카타르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14년 제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3) لسنة 2014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15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2004년 제14호 노동법에 대한 2020년 제18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8)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2004년 제14호 노동법에 대한 2017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وال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1990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مرافعات المدنية والتجارية |
| 캄보디아 | 법률 | 노동법 | Labor Law |
| 캄보디아 | 법률 | 노동법 | Labor Law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노동법 | Labor Law |
| 캄보디아 | 법률 | 노동법 | Labor Law |
| 캄보디아 | 법률 | 노동법 | Labor Law |
| 캄보디아 | 법률 | 노동법 | Labor Law |
| 캐나다 | 법률 | 노동법 | Canada Labour Code |
| 캐나다 | 법률 | 노동법 : 산업보건 및 안전 [부분번역] | Canada Labour Code |
| 캐나다 | 법률 | 노동법전 : 기준시간, 임금, 휴가 및 공휴일 [부분번역] | Canada Labour Code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근로기준개정법(2021) | Emplyment Standards Amendment Act, 2021 |
| 케냐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The Employment Act, 2007 |
| 쿠웨이트 | 법률 | 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년 제108호 일부 개정법 | العمل فى القطاع األهلي (108 / 2013) قانون رقم 108 لسنة 201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6 لسنة 2010 فى شأن |
| 쿠웨이트 | 법률 | 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6년 제32호 일부 개정법 | تعديل جزئي على قانون رقم (32) لسنة 2016 بشأن العمل في القطاع الأهلي رقم (6) لسنة 2010 |
| 쿠웨이트 | 법률 | 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8년 제17호 일부 개정법 | تعديل جزئي على قانون رقم (17) لسنة 2018 بشأن العمل في القطاع الأهلي رقم (6) لسنة 2010 |
| 쿠웨이트 | 법률 | 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6 لسنة 2010 في شأن العمل في القطاع الأهلي |
| 쿠웨이트 | 법률 | 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 العمل في القطاع األهلي (90 / 2013) قانون رقم 90 لسنة 201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6 لسنة 2010 في شأن |
| 태국 | 법률 | 1998년 근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พ.ศ. ๒๕๔๑ |
| 태국 | 법률 | 근로자 보호법(1998)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พ.ศ. ๒๕๔๑ |
| 태국 | 법률 | 노동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พ.ศ. ๒๕๔๑ |
| 태국 | 법률 | 태국 B.E 2541(1998)년 근로자보호법 | พระรำ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ำน พ.ศ. ๒๕๔๑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노동법 | İş Kanunu |
| 폴란드 | 법률 | 노동법전 : 근무시간 [부분번역] | Ustawa z dnia 26 czerwca 1974 r. Kodeks Pracy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설치, 조직 및 운영 | I.IV.II. Institution, organisation et foncti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기업 내 의무적 교섭 | II.II.IV.II. Négociation obligatoire en entrepris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 III.I. Durée du travail, repos et congé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고용[부분번역] | V.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전자 접촉 플랫폼을 사용하는 근로자 | VII.III.IV. Travailleurs utilisant une plateforme de mise en relation par voie électronique |
| 프랑스 | 법률 |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73-1195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a l'ame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사회질서에 대한 일부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5-10 du 3 janvier 1985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DDOS) |
| 프랑스 | 법률 | 해고절차에 관한 법률 | Loi n° 86-1320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x procédures de licenciement |
| 프랑스 | 법률 | 사회질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률 | Loi n° 82-3 du 6 janvier 1982 d'orientation autorisant le gouvernement, par application de l'article 38 de la constitution, à prendre des mesures d'ordre socia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의 개정 및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해고의 예방과 전직요청권에 관한 법률 | Loi n° 89-549 du 2 août 1989 modifiant le code du travail et relative à la prévention du licenciement économique et au droit à la conversion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의 개정 및 장기실업대책과 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518 du 10 juillet 1987 modifiant le code du travail et relative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 chômage de longue durée |
| 프랑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명령 |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 : 시행령. 제9권 |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
| 프랑스 | 법률 | 협상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2000년 1월 19일자 오브리법 2차법 | Loi n° 2000-37 du 19 janvier 2000 relative à la réduction négociée du temps de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협상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법(안) | Loi no 98-461 du 13 juin 1998 d'orientation et d'incitation relative à la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 : 공연, 순회 업종, 광고 및 패션 분야의 아동 | VII.I.II.IV. Enfants dans le spectacle, les professions ambulantes, la publicité et la mode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 : 보증 불충분 시 이용자의 모델 에이전시 대체 | VII.I.II.III.III.III.V. Substitution de l'utilisateur à l'agence de mannequins en cas d'insuffisance de la caution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전(신법전 시행령·시행규칙 편) 제4권 : 분쟁해결. 노동법원 | 0.IV. La résolution des litiges - Le conseil de prud'hommes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전 : 미성년 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 III.I.V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ux jeunes travailleurs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전 : 공연, 순회공연, 광고 및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 | VII.I.II.IV. Enfants dans le spectacle, les professions ambulantes, la publicité et la mode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전 : 임신부, 산모 또는 수유 중인 여성 | IV.I.V.II. Femmes enceintes, venant d'accoucher ou allaitant |
| 프랑스 | 명령 | 노동법전 : 전리방사선 피폭 위험에 대한 예방 | IV.IV.V.I. Prévention des risques d'exposition aux rayonnements ionisant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제1권, 근로에 관한 계약 | I. Conventions relatives au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법률편. 제9부,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 |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제3편, 단체협약 | I.III. Conventions et accords collectifs de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근로시간 | II.I.II. Durée du travai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 : 법률. 제9권 |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 : 공연, 순회 업종, 광고 및 패션 분야의 아동 | VII.I.II.IV. Enfants dans le spectacle, les professions ambulantes, l'audiovisuel, la publicité et la mod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부분번역] | I.III. Conventions et accords collectifs de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부분번역] | 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profession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노동법전 중 단체교섭· 단체협약 관련 규정 | I.I.III. Conventions et accords collectifs de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부분번역] | I.II.II.V. Protection de la maternité et éducation des enfants |
| 프랑스 | 법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노동법 개정에 관한 1973년 7월 13일자 법률 제73-680호 | Loi n° 73-680 du 13 juillet 1973 Modifiant le code du Travail en ce qui Concerne la Resiliation du Contrat de Travail a Duree Indetermine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기업 내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 I.I.IV.II. Mesure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공연, 순회직업, 방송, 광고 및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 | VII.I.II.IV. Enfants dans le spectacle, les professions ambulantes, la publicité et la mod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노동법원의 소송절차 | I.IV.V. Procédure devant le conseil de prud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설치, 조직 및 운영 | I.IV.II. Institution, organisation et foncti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고용 | V.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평생직업교육 | VI.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노동법원 조정위원 | I.IV.IV. Conseillers prud'homme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괴롭힘 | I.I.V. Harcèlement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출산 및 부성휴가 | I.II.II.V.2.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모성, 부성, 입양 및 자녀 양육 [부분번역] | I.II.II.V. Maternité, paternité, adoption et éducation des enfant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외국인 근로자 | V.II.II.Travailleurs étranger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징계 권리 [부분번역] | I.III.III. Droit disciplinair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유급휴가 및 기타휴가 [부분번역] | III.I.IV. Congés payés et autres congé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합의에 따른 파기 | I.II.III.VII.3. Rupture conventionnell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야간근로 [부분번역] | III.I.II.II. Travail de nuit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 : 성희롱 | I.I.V.III. Harcèlement sexue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단시간근로 [부분번역] | III.I.II.III.I. Travail à temps partie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 III.I. Durée du travail, repos et congé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괴롭힘 | I.I.V. Harcèlement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분쟁해결. 노사분쟁조정위원회 | I.V. La résolution des litiges - Le conseil de prud'hommes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 제3권 근로자의 대표기관 | II.III. Les institutions représentatives du personne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고용주의 의무[부분번역] | IV.I.II. Obligations de l'employeur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공연, 순회공연, 광고 및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 | VII.I.II.IV. Enfants dans le spectacle, les professions ambulantes, la publicité et la mode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산업안전보건 [부분번역] | IV.I. 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육아휴직 및 시간제 전환 | I.II.II.V.4.1.Congé parental d'éducation et passage à temps partiel |
| 프랑스 | 법률 | 노동법전 : 모성, 부성, 입양 및 자녀 양육 | I.II.II.V. Maternité, paternité, adoption et éducation des enfants |
| 핀란드 | 법률 | 노동보호법 | An Act to Amend the Protection of Labour Act |
| 필리핀 | 법률 | 재택근무법 | Telecommuting Act |
| 필리핀 | 법률 | 가사근로자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 제정에 관한 법률 | An Act Instituting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Domestic Worker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노동법 |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가사근로자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수립법 | An Act Instituting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Domestic Workers |
| 헝가리 | 법률 | 노동 규범에 관한 법률(2012) | 2012. évi I. törvény a munka törvénykönyvé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정근로법(2009) [부분번역] | Fair Work Act 200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안 | 「공정근로법(2009)」 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안 | Fair Work Amendment (Right to Disconnect) Bill 202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근로보건안전법(2011) |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No 1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즈주 직장 내 비디오감시에 관한 법률(1998) | Workplace Video Surveillance Act 199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2009 공정근로법 [부분번역] | Fair Work Act 200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정근로법(2009) [부분번역] | Fair Work Act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