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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納稅者權利保護法
  • 제정/개정일
    2016. 12. 28 제정
  •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납세자권리보호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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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납세자권리보호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9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1
  • 제22조 12
  • 제23조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12. 28. 납세자권리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연대부가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국 명령 소득세 [부분번역] Income Taxes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미국 법률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인도네시아 명령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