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규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제정/개정일

2022. 03. 1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환규제법(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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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개정일

2022. 03.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3PY-573
제어번호

TLAW1202500280

목차
외국환규제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의 목적 2
제2조 외국환규제 관련 법령 2
제3조 이 법의 효력 범위 2
제4조 정의 2
제5조 이 법의 주요 원칙 4
제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4
제2장 외국환규제 5
제7조 외국환규제기관 5
제8조 외국환의 환율 6
제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서의 결제 및 지급 6
제10조 거주자의 외화 및 그 사용 7
제11조 대외무역거래에 따른 자산의 회수 8
제11조의1 대외무역거래에서 자산 회수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 9
제12조 거주자의 계좌 11
제13조 비거주자의 계좌 12
제3장 외국환거래 12
제14조 외국환거래의 종류 12
제15조 경상거래 13
제16조 자본거래 14
제17조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 15
제18조 비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 17
제1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서의 외국환 매매 18
제20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은행의 외국환거래 시의 권리 및 의무 18
제21조 외국환거래의 제한 19
제2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국통화 및 외국통화의 반입과 반출 19
제4장 외국환관리 20
제23조 외국환관리기관 21
제24조 외국환관리기관의 권리 및 의무 21
제25조 외국환관리기관의 감독 수행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권리 및 의무 21
제5장 부칙 22
제26조 외국환거래의 신고 22
제27조 분쟁의 해결 22
제28조 외국환규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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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3. 12.	외국환규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독일	조약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러시아	법률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벨기에	법률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벨기에	명령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스리랑카	법률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Act
인도	법률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명령	외국환령	外国為替令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중국	명령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환기금 조례	外匯基金條例
중국	명령	외환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캄보디아	법률	외환에 관한 법률	Law on Foreign Exchange
태국	법률	1942년 환전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폴란드	법률	외환법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프랑스	명령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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