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및 동물건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Husbandry and Animal Health
제정/개정일

2009. 6. 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도네시아 가축사육 및 동물건강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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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usbandry and Animal Health
제정일

2009. 6. 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18 Tahun 2009
제어번호

TLAW1202500310

목차
축산 및 동물건강
제I장 일반규정 2
제1조 2
제II장 원칙과 목적 10
제2조 11
제3조 11
제III장 자원 12
제1부 토지 12
제4조 12
제5조 12
제6조 13
제2부 물 14
제3부 유전자원 14
제10조 16
제11조 17
제12조 17
제IV장 축산 18
제1부 유전물질, 번식용 새끼 및 비육용 새끼 18
제13조 18
제14조 19
제15조 20
제16조 20
제17조 21
제18조 21
제2부 사료 22
제19조 22
제20조 23
제21조 24
제22조 24
제23조 25
제3부 축산 도구와 기계 25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6
제4부 사육 26
제27조 26
제28조 27
제29조 27
제30조 28
제31조 29
제32조 29
제33조 30
제5부 수확, 수확 후 처리, 마케팅 및 축산물 가공 산업 30
제34조 30
제35조 31
제36조 31
제37조 32
제38조 32
제V장 동물건강 33
제1부 동물질병의 통제와 예방 33
제39조 33
제40조 34
제41조 34
제42조 35
제43조 36
제44조 37
제45조 37
제46조 38
제47조 40
제48조 41
제2부 동물약품 41
제49조 41
제50조 42
제51조 42
제52조 43
제53조 43
제54조 44
제3부 동물건강을 위한 장치와 기계 45
제VI장 수의공중보건과 동물복지 46
제1부 수의공중보건 46
제56조 46
제57조 46
제58조 47
제59조 48
제60조 50
제61조 50
제62조 51
제63조 52
제64조 52
제65조 53
제2부 동물복지 53
제66조 53
제67조 55
제VII장 수의 당국 55
제68조 55
제69조 56
제70조 57
제71조 58
제72조 58
제73조 59
제74조 59
제75조 60
제VIII장 축산업자 및 축산과 동물건강 사업의 강화 60
제76조 60
제77조 62
제IX장 인적 자원 개발 62
제78조 62
제X장 연구개발 64
제79조 64
제80조 65
제81조 65
제82조 65
제83조 65
제XI장 수사 66
제84조 66
제XII장 행정벌 67
제85조 67
제XIII장 형벌규정 69
제86조 69
제87조 70
제88조 70
제89조 71
제90조 72
제91조 72
제92조 73
제93조 73
제XIV장 경과규정 73
제94조 73
제XV장 종료규정 74
제95조 74
제96조 75
제97조 75
제98조 76
제99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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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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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6. 4.	축산 및 동물건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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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독일	법률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독일	법률	산란계 사육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	Gesetz über die Registrierung von Betrieben zur Haltung von Legehennen
미국	법률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베트남	법률	축산법	Luật Chăn nuôi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유럽연합	법률안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2016/429 및 (EU) 2017/625의 적용 규칙과 이러한 증명서에 대한 정부 증명, 그리고 규정 (EC) No 599/2004, 이행규정 (EU) No 636/2014 및 (EU) 2019/628, 지침 98/68/EC 및 결정 2000/572/EC, 2003/779/EC, 2007/240/EC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20/223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235 of 16 December 2020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EU) 2016/429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model animal health certificates, model official certificates and model animal health/official certificate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and movements within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certain categories of animals and goods, official certification regarding such certificates and repe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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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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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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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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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축목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동물병원미생물분류명부	动物病原微生物分类名录
중국	법률	목축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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