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효율 및 보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Kecekapan dan Konservasi tenaga 2024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4 에너지효율 및 보존법(Akta Kecekapan dan Konservasi Tenaga 20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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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Kecekapan dan Konservasi tenaga 20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337

목차
2024 에너지효율 및 보존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1
제3조 적용 4
제2장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5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5
제3장 에너지사용자의 의무 7
제5조 등록된 에너지관리자의 임명 7
제6조 에너지관리시스템 8
제7조 에너지효율성 및 보존 보고서 9
제8조 에너지감사 10
제9조 에너지감사 보고서 10
제4장 건축물 책임자의 의무 12
제10조 에너지집약도라벨 12
제11조 에너지집약도라벨의 표시 13
제12조 에너지집약도라벨의 변형, 위조 등 14
제13조 에너지집약도의 이용효율 14
제14조 건축무의 에너지감사보고서 15
제15조 에너지효율개선계획 17
제1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적용의 예외 19
제5장 에너지사용제품과 관련된 규정 19
제17조 에너지사용제품의 판매 등 19
제18조 에너지사용제품의 유통 등 19
제19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등록 20
제20조 등록된 제조업자 및 등록된 수입자의 등록승인 취소 20
제21조 에너지효율인증서의 신청 21
제22조 에너지효율인증서 갱신 22
제23조 에너지효율 인증서의 취소 23
제24조 등록된 제조업자 및 등록된 수입자의 기록 및 문서 보존 의무 25
제6장 에너지관리자 및 에너지감사인의 등록 25
제25조 에너지관리자 및 에너지감사인의 등록 요건 25
제26조 에너지관리자 및 에너지감사인의 등록 자격 26
제27조 에너지관리자 및 에너지감사인의 등록 신청 26
제28조 등록된 에너지관리자 및 등록된 에너지감사인의 실무자격증 신청 26
제29조 등록된 에너지관리자 및 등록된 에너지감사인의 실무자격증 갱신 27
제30조 등록된 에너지관리자 및 등록된 에너지감사인의 등록증 취소 28
제7장 훈견기관의 등록 29
제31조 훈련기관의 등록 요건 29
제32조 훈련기관의 등록 자격 30
제33조 훈련기관의 등록 신청 30
제34조 등록된 훈련기관의 실무자격증 신청 31
제35조 등록된 훈련기관의 실무자격증 갱신 31
제36조 등록된 훈련기관의 등록증 취소 32
제8장 정보수집 권한 33
제37조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재검토 및 감사 등 33
제38조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한 35
제39조 위원회의 문서보존 권한 38
제40조 기록에 대한 접근 39
제9장 집행 39
제41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관 39
제42조 권한증 39
제43조 조사권한 40
제44조 현장에 진입하여 문서, 기록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 40
제45조 영장에 의한 수색 및 압수 41
제46조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경우 43
제47조 기록정보 또는 컴퓨터 전산 자료 등에 대한 접근 44
제48조 정보 누설 45
제49조 결함이 있지만 유효한 영장 47
제50조 압수된 문서 등의 목록 47
제51조 압수된 문서 등의 몰수 48
제52조 압수된 문서 등의 반환 51
제53조 압수된 문서 등의 보관 비용 52
제54조 압류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53
제55조 사건의 참고인 출석 요구 권한 53
제56조 업무방해 54
제57조 잠입수사 증거의 인정 55
제58조 샘플 추출 55
제59조 문서 등의 폐기, 은닉, 파손 및 변형 56
제10장 일반규정 57
제60조 기소의 개시 57
제61조 죄의 조정 57
제62조 회사 등에 대한 임원의 책임 59
제63조 피용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60
제64조 소송 및 법적 절차로부터의 보호 60
제65조 등록부 61
제66조 통지서의 송달 62
제67조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62
제68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 63
제69조 시행규칙 제정의 권한 63
제70조 별표 수정의 권한 65
제71조 경과조치 65
제1 별표 66
제2 별표 66
제3 별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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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법률	난방계획 및 난방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Wärmeplanung und zur Dekarbonisierung der Wärmenetze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10-10 연비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275호	Directive (EU) 2024/12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及び非化石エネルギーへの転換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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