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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2016/429 및 (EU) 2017/625의 적용 규칙과 이러한 증명서에 대한 정부 증명, 그리고 규정 (EC) No 599/2004, 이행규정 (EU) No 636/2014 및 (EU) 2019/628, 지침 98/68/EC 및 결정 2000/572/EC, 2003/779/EC, 2007/240/EC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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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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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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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235 of 16 December 2020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EU) 2016/429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model animal health certificates, model official certificates and model animal health/official certificate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and movements within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certain categories of animals and goods, official certification regarding such certificates and r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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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7.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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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수출위생증명서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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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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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235 of 16 December 2020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EU) 2016/429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model animal health certificates, model official certificates and model animal health/official certificate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and movements within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certain categories of animals and goods, official certification regarding such certificate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599/2004, Implementing Regulations (EU) No 636/2014 and (EU) 2019/628, Directive 98/68/EC and Decisions 2000/572/EC, 2003/779/EC and 2007/24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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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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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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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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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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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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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360
목차
- 목차
- 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2016/429 및 (EU) 2017/625의 적용 규칙과 이러한 증명서에 대한 정부 증명, 그리고 규정 (EC) No 599/2004, 이행규정 (EU) No 6
- 제1조 주제 및 적용범위 2
- 제2조 용어정의 3
- 제3조 EU 내 이동, 회원국 간 이동 및 EU 반입을 위한 증명서 표준 서식 4
- 제4조 동물 및 식용 제품증명서의 작성 5
- 제5조 식용 동물 및 제품화물 증명서의 요건 5
- 제6조 식용 동물 및 제품 화물 증명서의 교체 6
- 제7조 특정 식용 동물성 제품의 EU 내 이동 및 회원국 간 이동을 위한 동물위생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서식 7
- 제8조 식용 유제류 신선육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7
- 제9조 가금류, 주금류 및 기타 엽조류의 식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9
- 제10조 기계분리육을 제외한 야생 토끼과, 특정 야생 육상 포유류 및 사육 토끼의 식용 신선육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9
- 제11조 식용 손질육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0
- 제12조 정제 동물성 지방과 수지박, 식육 추출물과 케이싱을 제외한 처리된 위, 방광 및 창자를 포함한 식용 식육가공품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0
- 제13조 식용 케이싱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1
- 제14조 살아있는 어류, 갑각류, 이러한 동물에서 얻은 동물성 제품 및 식용 특정 수산가공품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11
- 제15조 살아있는 이매패류, 극피동물, 피낭동물, 해양 복족류, 이들로 만든 식용 동물성 제품 및 특정 가공 이매패류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11
- 제16조 식용 원유, 유가공품, 초유 및 초유 기반 제품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2
- 제17조 냉장, 냉동 또는 조리된 식용 개구리 다리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3
- 제18조 식용 달팽이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3
- 제19조 반추동물 뼈에서 얻지 않은 젤라틴 캡슐을 제외한 식용 젤라틴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3
- 제20조 식용 콜라겐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3
- 제21조 식용 젤라틴 및 콜라겐 생산용 원재료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3
- 제22조 식용 젤라틴 및 콜라겐 생산을 위한 처리된 원재료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4
- 제23조 식용 꿀 및 기타 양봉 제품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4
- 제24조 규정 (EC) No 853/2004의 부속서 III의 제XVI절에 설명된 고도의 정제 제품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4
- 제25조 식용 파충류 식육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4
- 제26조 식용 곤충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4
- 제27조 제8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다루지 않은 유제류, 가금류, 토끼류에서 파생된 기타 식용 동물성 제품 또는 수산물의 EU 반입을 위한 증명서 서식 15
- 제28조 비 실온보관 복합식품과 반추동물 뼈에서 얻지 않은 젤라틴, 반추동물 뼈에서 얻지 않은 콜라겐, 고도의 정제 제품을 제외한 식육 및 초유 기반 제품을 함유한 실온보관 복합식품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5
- 제29조 식용 새싹 채소류 및 식용 새싹 채소류의 생산을 위한 종자의 EU 반입을 위한 정부증명서 서식 15
- 제30조 비 실온보관 복합식품과 젤라틴, 콜라겐, 고도의 정제 제품을 제외한 모든양의 식육가공품 및 모든양의 초유 기반 제품을 함유한 실온보관이 가능한 복합식품을 EU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즉시 운송하거나 EU 내 보관하였다가 운송하기 위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16
- 제3[30]a조 EU산이지만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한 후 해당 제3국 또는 지역에서 하역, 보관 및 재 적재를 거친 후 EU로 되돌아오는 동물성 제품과 특정 상품의 EU 반입을 위한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 16
- 제31조 최종 사육국가(holding of provenance)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위생증명서 서식 16
- 제32조 도축장 밖에서 긴급 도축하는 경우의 위생증명서 서식 17
- 제33조 가공육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실온보관 복합식품에 대한 사업자의 사설증명서 서식 17
- 제34조 폐지 18
- 제35조 경과규정 18
- 제36조 발효 및 적용 18
- 부속서 I 20
- 부속서 II 59
- 부속서 III 69
- 부속서 V 10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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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식품의약품안전처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 대만 | 법률 |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 動物傳染病防治條例 |
| 대만 | 명령 |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
| 대만 | 법률 | 동물전염병예방조례 | 動物傳染病防治條例 |
| 미국 | 명령 | 검역, 검사, 허가 [부분번역] | Quarantine, Inspection, Licensing |
| 미국 | 법률 |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검역법 | Quarantine and Inspection |
| 미국 | 법률 | 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Quarantine and Inspection |
| 싱가포르 | 규칙 | 식육 및 어류 (식육제품 운송) 위생 규정 | Wholesome Meat and Fish (Transportation of Meat Products) Rules |
| 싱가포르 | 법률 | 식육 및 어류 위생법 | Wholesome Meat and Fish Act |
| 싱가포르 | 규칙 | 식육 및 어류 (수입, 수출 및 환적) 위생규정 | Wholesome Meat and Fish (Import, Export and Transhipment) Rules |
| 싱가포르 | 규칙 | 식육 및 어류 (도축장) 위생 규정 | Wholesome Meat and Fish (Slaughter-houses) Rule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79년 제5차 아랍에미리트 농산물검역법 | Federal Law Number (5) of the year 1979 concerning Agricultural Quarantine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79년 제6차 아랍에미리트 동물검역법 | Federal law number (6) of the year 1979 Concerning Veterinary Quarantine |
| 유럽연합 | 법률 |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
| 유럽연합 | 법률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 유럽연합 | 법률안 |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 |
| 유럽연합 | 법률 |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
| 인도네시아 | 법률 | 축산 및 동물건강 | Husbandry and Animal Health |
| 일본 | 법률 | 소해면상뇌증 대책 특별조치법 | 牛海綿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 狂犬病予防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광견병예방법 | 狂犬病予防法 |
| 일본 | 명령 | 가축보건위생소법 시행규칙 | 家畜保健衛生所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가축보건위생소법 | 家畜保健衛生所法 |
| 일본 | 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 家畜伝染病予防法 |
| 일본 |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家畜伝染病予防法 |
| 일본 |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家畜伝染病予防法 |
| 일본 |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 家畜伝染病予防法 |
| 일본 | 법률 | 검역법 | 検疫法 |
| 일본 | 법률 | 검역법 | 検疫法 |
| 일본 | 명령 |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 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
| 중국 | 규칙 |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동물방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
| 중국 | 법률 | 동물방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
| 중국 | 규칙 |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 |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수입동식물의 검역심사 관리방법 | 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수출입 검사 검역 절차 관리 규정 |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동물병원미생물분류명부 | 动物病原微生物分类名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 중국 | 법률 | 동식물출입국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 캐나다 | 법률 | 검역법 | Quarantine Act |
| 캐나다 | 명령 | 검역법 시행규칙 | Quarantine Regu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