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의회의 규제에 대한 제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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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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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2023/0447(COD)
제어번호

TLAW1202500369

목차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규정안 이유서 1
1. 규정안의 배경 1
2. 법적 근거, 보충성 및 비례성 12
3. 사후 평가의 결과, 이해관계자 협의 및 영향평가 17
4. 예산에 미치는 영향 30
5. 기타 요소 30
제I장 주제, 범위 및 정의 61
제1조(주제) 61
제2조(범위) 62
제3조(정의) 62
제II장 시설 운영자의 의무 66
제4조(이 장에 명시된 의무로부터의 면제) 66
제5조(보편적 복지 원칙) 67
제6조(개와 고양이의 보편적 복지 요구사항) 68
제7조(시설에 있는 개와 고양이의 번식 또는 사육 사실의 통지 의무) 69
제8조(책임 있는 소유에 대해 알릴 의무) 70
제9조(동물관리인의 동물복지 역량) 70
제10조(동물복지 관련 방문) 71
제11조(급식과 급수) 72
제12조(축사) 74
제13조(건강) 76
제14조(행동 욕구) 78
제15조(고통수반행위) 79
제16조(번식시설의 승인) 80
제III장 개와 고양이의 식별과 등록 81
제17조(개와 고양이의 식별과 등록) 81
제IV장 관할당국 85
제18조(훈련) 85
제19조(개와 고양이 데이터베이스) 85
제20조(동물복지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보고) 86
제V장 개와 고양이의 유럽연합 반입 87
제21조(개와 고양이의 유럽연합 반입) 87
제VI장 절차 규정 89
제22조(부속서 개정) 89
제23조(위임의 행사) 91
제24조(위원회 절차) 92
제VI장 더 엄격한 국내 조치와 최종규정 93
제25조(더 엄격한 국내 조치) 93
제26조(보고와 평가) 94
제27조(벌칙) 95
제28조(시행과 적용)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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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3. 12.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명령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
뉴질랜드	법률	동물복지법(1999) [부분번역]	Animal Welfare Act 1999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반려동물 납치방지법(2024)	Pet Abduction Act 2024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도살 시 동물보호에 관한 2009년 9월 24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099/2009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099/2009 of 24 September 2009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t the time of killing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법률	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2016/429 및 (EU) 2017/625의 적용 규칙과 이러한 증명서에 대한 정부 증명, 그리고 규정 (EC) No 599/2004, 이행규정 (EU) No 636/2014 및 (EU) 2019/628, 지침 98/68/EC 및 결정 2000/572/EC, 2003/779/EC, 2007/240/EC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20/223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235 of 16 December 2020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EU) 2016/429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model animal health certificates, model official certificates and model animal health/official certificate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and movements within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certain categories of animals and goods, official certification regarding such certificates and repe
유럽연합	법률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인도네시아	법률	축산 및 동물건강	Husbandry and Animal Health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理に関する法律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가축보건위생소법	家畜保健衛生所法
일본	명령	가축보건위생소법 시행규칙	家畜保健衛生所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소해면상뇌증 대책 특별조치법	牛海綿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규칙	수입동식물의 검역심사 관리방법	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병원미생물분류명부	动物病原微生物分类名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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