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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5. 19.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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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環境物品調達推進法,グリーン購入法
개정일

2021. 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6号
제어번호

TLAW1202500410

목차

목차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책무) 2
제4조(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책무) 3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3
제6조(환경물품 등 조달의 기본방침) 3
제7조(환경물품 등의 조달방침) 5
제8조(조달실적 개요의 공표 등) 5
제9조(환경대신의 요청) 6
제10조(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친) 6
제11조(환경물품 등의 조달을 추진할 때의 고려) 7
제12조(환경물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7
제13조 7
제14조(국가에 의한 정보 정리 등) 7
제15조(경과조치) 8
부칙 8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발췌 8
제1조(시행일) 8
제6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9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발췌 9
제1조(시행일) 9
부칙(2021년 5월 19일 법률 제36호) 발췌 9
제1조(시행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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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5. 31.
산림청
2000. 5. 31.
환경부
2003. 7. 16.
국회도서관
2003. 7. 16.
국립산림과학원
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5. 31.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산림청
제정	2000. 5. 31.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개정	2003. 7. 16.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3. 7. 16.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21. 5. 19.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독일	법률	환경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
독일	법률	환경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
유럽연합	법률	EU 에코라벨 규정	Verordnung (EG) Nr. 66/201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09 über das EU-Umweltzeichen
유럽연합	법률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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