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6/123/EC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제정/개정일

2006. 12. 1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내부 시장 서비스에 관한 지침,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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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제정일

2006. 12.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6/123/EC
제어번호

TLAW1202500428

목차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6/123/EC호
제I장 일반 규정 60
제1조(목적) 60
제2조(적용 범위) 62
재3조(다른 공동체법 규정과의 관계) 63
제4조(정의) 65
제II장 행정 간소화 68
제5조(절차의 간소화) 68
제6조(단일 창구) 70
제7조(정보에 대한 권리) 71
제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절차) 73
제III장 제공자의 설립의 자유 74
제1절 인가 74
제9조(인가 제도) 74
제10조(인가 부여 조건) 75
제11조(인가의 유효 기간) 76
제12조(복수 후보자 중 선정) 78
제13조(인가의 절차) 79
제2절 금지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건 81
제14조(금지되는 요건) 81
제15조(평가 대상 요건) 83
제IV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87
제1절 서비스 제공의 자유 및 예외 87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자유) 87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자유의 추가적인 예외) 89
제18조(사례별 예외) 93
제2절 서비스 수령인의 권리 94
제19조(금지된 제한) 94
제20조(차별 금지) 94
제21조(수령인에 대한 지원) 95
제V장 서비스의 질 97
제22조(제공자 및 그 서비스에 관한 정보) 97
제23조 전문직 책임 보험 및 보증 101
제24조(규제 전문직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103
제25조(다분야 활동) 104
제26조(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책) 105
제27조(분쟁의 해결) 107
제VI장 행정 협력 109
제28조(상호 원조 - 일반적 의무) 109
제29조(상호 원조 - 설립 회원국의 일반 의무) 111
제30조(제공자의 다른 회원국으로의 일시적 이동 시 설립 회원국의 감독) 112
제31조(제공자의 일시적 이동 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에 의한 감독) 113
제32조(경보 체계) 114
제33조(제공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115
제34조(부수 조치) 116
제35조(사안별 예외 조치 시의 상호 원조) 117
제36조(이행 조치) 119
제VII장 통합 프로그램 119
제37조(공동체 차원의 행동 강령) 119
제38조(추가 통합) 120
제39조(상호 평가) 120
제40조(위원회 절차) 122
제41조(검토 조항) 123
제42조(지침 제98/27/EC호의 개정) 123
제43조(개인정보의 보호) 123
제VIII장 최종 규정 124
제44조(국내법으로의 전환) 124
제45조(시행) 124
제46조(수신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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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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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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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미국	법률	Texas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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