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HARARE Protocol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2023
제정/개정일

2022. 11.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y country / 특허청 [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ARARE Protocol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2023
개정일

2022. 11. 2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501

목차
ARIPO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전문 1
제1조 일반사항 2
제1조의2 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을 포함하는 신청 2
제2조 제출 : 대리인 지정 및 출원서류의 제출 2
제2조의2 ARIPO 특허 출원 3
제2조의3 ARIPO 특허 출원의 공개 4
제2조의4 제3자에 의한 관찰 4
제3조 특허 4
제3조의2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의 국제출원 8
제3조의3 실용신안 9
제3조의4 ARIPO 실용신안 출원의 공개 10
제4조 산업디자인 11
제4조의2 항소위원회 12
제5조 특허규정(시행규칙) 13
제5조의2 권리의 회복 13
제5조의3 제한 요청(허여 후 정정) 14
제6조 발효 14
제7조 의정서의 폐기 14
제8조 의정서 서명 14
제9조 의정서의 수정 15
[특허규정(시행규칙)] 15
제1조 해석 15
제2조 등록 ; 저널 16
제3조 서류의 열람 16
제4조 특허 정보 서비스 17
제5조 ARIPO 특허출원 17
제5조의2 특허,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의 전자출원 18
제6조 기재사항 19
제6조의2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20
제7조 청구범위 22
제7조의 2 유전자변형 동식물 출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24
제8조 우선권 25
제9조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 26
제9조의2 실용신안의 등록을 위한 출원 26
제10조 출원서의 제출, 대리인의 권한 27
제11조 수수료의 납부 27
제11조의2 추가 수수료 및 청구항별 수수료 27
제12조 수수료의 분배 28
제13조 출원서의 전달 28
제14조 출원일 28
제15조 형식심사 29
제15조의2 기한의 제한 29
제15조의3 기한의 연장 29
제16조 해당 국제출원, 특허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정보 30
제17조 신청 철회 ; 지정국 수의 추가 또는 감축 30
제18조 실체심사 31
제18조의2 분할출원 33
제18조의3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 33
제18조의4 디자인에 대한 실체심사 34
제19조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요청 34
제19조의2 ARIPO 특허출원 공개 양식 34
제19조의3 제3자의 의견제출 35
제20조 허여 또는 등록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 및 공개 35
제20조의2 등록 ; 산업디자인의 등록 및 공개 36
제21조 연차 수수료의 납부 37
제21조의2 제한을 위한 요청사항(허가 후 정정) 38
제22조 일반규정 38
제22조의2 양도, 라이선스 및 기타 유사한 권리의 등록 39
제23조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의 국제출원 40
제24조 권리 재설정 청구 40
하라레 의정서 양식 목록 42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2. 11. 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1. 25.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Patent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대만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Design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명령	디자인법 시행에 관한 조례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Designgesetz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규칙	산업재산권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품종,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	نظام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والتصميمات التخطيطية للدارات المتكاملة و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والنماذج الصناعية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24/2015, de 24 de julio, de Patentes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명령	2005년 제1호 산업디자인법 2000년 제31호의 시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05 Tentang Pelaksanaan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인도네시아	명령	2020년 제46호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20 Tentang Syarat Dan Tata Cara Pengalihan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명령	청소년문제심의회령	青少年問題審議会令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산업재산권법 [부분번역]	Sınai Mülkiyet Kanunu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90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