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제정/개정일

2019. 4. 26.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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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제정일

2019. 4.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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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502

목차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4
제1장 일차의료 체계 의원회 4
제5조 4
제6조 6
제7조 7
제8조 7
제9조 8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10
제13조 10
제14조 10
제2장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11
제15조 11
제16조 12
제17조 12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4
제21조 15
제22조 16
제23조 16
제3장 일차서비스기관 및 일차서비스기관 네트워크의 품질 및 표준 관리 17
제24조 17
제25조 17
제26조 19
제27조 19
제28조 20
제29조 21
제4장 일차의료체계의 촉진 및 개발 21
제30조 21
제31조 22
제32조 22
제5장 담당공무원 23
제33조 23
제34조 23
제35조 24
제36조 24
제6장 벌칙 24
제37조 24
제38조 24
제39조 24
제40조 24
경과규정 25
제41조 25
제42조 25
제43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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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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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4. 26.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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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특별 공공 수요 지역에 대한 일반의(一般醫)의 진료 보장을 위한 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r hausärztlichen Versorgung in Bereichen besonderen öffentlichen Bedarf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독일	규칙	보험의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Richtlinie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über die Bedarfsplanung sowie die Maßstäbe zur Feststellung von Überversorgung und Unterversorgung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몽골	법률	보건법	Health Act
미국	법률	국립보건원의 재활성화법 [부분번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
미국	명령	DUR 프로그램과 외래환자 야물청구의 전자관리시스템 [부분번역]	Drug Use Review(DUR) Program and Electronic Claims Management System for Outpatient Drug Claims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여성위생용품(무상공급)법(2021)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영국	명령	간호와 조산명령(2001)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중국	명령	의료기관 관리 조항	医疗机构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Connecting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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