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건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제정/개정일

2010. 3. 2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07년 국민건강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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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개정일

2010. 3.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503

목차
2007년 국민건강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3
제1장 건강에 관한 권리와 의무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2장 국민건강 위원회 5
제13조 5
제14조 6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7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10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1
제25조 11
제3장 국민건강위원회 사무처 12
제26조 12
제27조 13
제28조 13
제29조 13
제30조 14
제31조 15
제32조 15
제33조 16
제34조 16
제35조 17
제36조 17
제37조 17
제38조 17
제39조 17
제4장 보건총회 18
제40조 18
제41조 18
제42조 18
제43조 19
제44조 19
제45조 19
제5장 국민건강제도에 관한 헌장 19
제46조 20
제47조 20
제48조 21
제6장 벌칙 21
제49조 21
경과규정 21
제50조 21
제51조 22
제52조 22
제53조 22
제54조 22
제55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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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24.	2007년 국민건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보건법	النظام الصحي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아랍에미리트	법률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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