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Trade-Marks Act
제정/개정일

2021. 6.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y country / 특허청 [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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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de-Marks Act
이형법령명

Trademarks
개정일

2021. 6.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18, c. 27
제어번호

TLAW1202500504

목차
캐나다 상표법
약칭 1
제1조 약칭 1
해석 1
제2조 정의 1
제2.1조 “인”에 대한 언급 3
제3조 채택인정요건 3
제4조 사용 인정 요건 4
제5조 인식 인정 요건 4
제6조 표창 또는 명칭의 혼동 요건 4
부정경쟁행위 및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5
제7조 금지행위 5
제8조 적법사용보증 6
제9조 금지되는 표장 6
제10조 추가적 금지 8
제10.1조 추가적 금지 8
제11조 추가적 금지 8
제11.1조 추가적 금지 9
지리적 표시 9
제11.11조 정의 9
제11.12조 목록 10
제11.13조 이의신청 12
제11.14조 포도주에 대한 표시 채택 제한 15
제11.15조 농산물 또는 식품에 대한 표시 채택 제한 16
제11.16조 승인된 경우의 예외 17
제11.17조 계속사용 - 포도주 또는 증류주 17
제 11.18조 불사용의 예외 19
제11.19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외 21
제11.20조 권리 취득 - 포도주 22
제11.21조 목록에서의 삭제 23
제11.22조 CETA 표시 24
제11.23조 캐나다 - 한국 표시 24
제11.24조 추밀원에 있어서의 총독의 권한 25
등록 가능한 상표 25
제12조 상표가 등록 가능한 때 25
제13조 삭제 26
제14조 삭제 26
제15조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등록 26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6
제16조 등록적격 26
등록의 효과 및 유효성 27
제17조 선사용에 대한 등록의 효과 등 27
제18조 등록이 무효인 때 27
제18.1조 예술 또는 산업 제약 금지 28
제19조 등록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28
제20조 침해 28
제21조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병존적 사용 29
제22조 영업권의 가치훼손 30
증명표장 30
제23조 증명표장의 등록 30
제24조 증명표장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등록 30
제25조 기술적 증명표장 31
상표의 등록 31
제26조 등록 31
제27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등록 31
제28조 삭제 32
제29조 공중제공 32
제29.1조 기록의 파기 33
상표등록출원 34
제30조 출원요건 34
제31조 표준문자 34
제32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적 증거 35
제33조 출원일 35
제34조 캐나다에서의 출원일로 보는 해외 출원일 36
제35조 권리제외 37
제36조 포기 37
제37조 출원이 거절되는 때 37
제38조 이의신청 38
제39조 분할출원 40
상표의 등록 41
제40조 상표의 등록 41
상표원부의 보정 41
제41 등록을 요하는 보정사항 41
제42조 삭제 42
제43조 추가진술 42
제44조 정보의 통지 42
제44.1조 등록기관장의 보정 요구 43
제45조 등록기관장의 사용 증거 요구 43
등록갱신 44
제46조 갱신주기 44
제46.1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갱신 45
기간 연장 45
제47조 기간 연장 45
제47.1조 제45조에 따른 절차 46
양도 46
제48조 상표의 양도가능성 46
상표 사용 목적의 변경 47
제49조 목적의 변경 47
사용허락 47
제50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 47
제51조 관계회사에 의한 상표의 사용 47
범죄와 처벌 48
제51.01조 상품의 판매 등 48
수입 및 수출 51
해석 51
제51.02조 정의 51
금지 51
제51.03조 수입 또는 수출 금지 51
구조신청 53
제51.04조 구조신청서 53
통관이 보류된 상품에 관한 조치 54
제51.05조 세관 공무원에 의한 정보 제공 54
제51.06조 구제를 구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54
제51.07조 정보사용에 대한 제한 - 제51조의05 55
제51.08조 검사 55
제51.09조 비용부담 56
책임 없는 경우 57
제51.1조 책임 없는 경우 57
통관 보류된 상품에 관한 법원의 권한 57
제51.11조 법원에의 신청 57
제51.12조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58
상표대리인 58
제51.13조 비밀로 유지되는 의사소통 58
법적 절차 60
제52조 정의 60
통관 - 삭제 60
제53조 임치를 위한 절차 60
제53.1조 장관에 의한 통관 보류 절차 61
제53.2조 법원의 구제 제공권 62
제53.3조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 - 수출, 판매 또는 유통 62
제54조 증거 63
제55조 연방법원의 관할권 63
제56조 불복 63
제57조 연방법원의 전속적 관할권 64
제58조 절차 개시 방법 64
제59조 근거 제시 통지 65
제60조 등록기관장의 서류 송부 의무 65
제61조 판결문 65
일반사항 66
제62조 행정 66
제63조 등록기관장 66
제64조 전자적 양식 및 수단 66
제65조 규정 67
제65.1조 규정 - 마드리드의정서 및 싱가포르조약 67
제65.2조 규정 68
제66조 연장되는 기간 68
뉴펀들랜드 68
제67조 1949년 4월 1일 전의 상표 등록 68
제68조 1949년 4월 1일 전의 상표 또는 상호 사용 69
경과규정 69
제68.1조 “보퍼트” 표시의 사용 69
제68.2조 제38조 제2항 a호의1의 비적용 70
제69조 삭제 70
제69.1조 공고되지 아니한 출원 70
제70조 공고된 출원 70
제71조 사용선언서 71
제72조 등록상표 - 발효 전 제출된 출원서 71
제73조 등록상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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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5. 1. 1.
한국발명특허협회
2007. 6. 22.
특허청
2008. 12. 31.
특허청
2021. 6. 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 1.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한국발명특허협회
개정	2007. 6. 22.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8. 12. 31.	캐나다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21. 6. 28.	상표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에 관한 반줄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Banjul Protocol on Mark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Trade Mark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대만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기타 표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명령	상표법 시행에 관한 조례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Markengesetzes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규칙	산업재산권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스위스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
싱가포르	법률	2014 사업자명등록법	Business Names Registration Act 201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1999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인도네시아	명령	2018년 제22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18 Tentang Pendaftaran Merek Internasional Berdasarkan Protokol Terkait Dengan Persetujuan Madrid Mengenai Pendaftaran Merek Secara Inter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1993년 제23호 상표 등록 요청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1993 Tentang Tata Cara Permintaan Pendaftaran Merek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투르크메니스탄 상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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