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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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아랍에미리트
원법령명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제정/개정일

2023. 5. 31.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ا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طب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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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제정일

2023. 5.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Federal Law No. 6 of 2023
제어번호

TLAW1202500587

목차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제1조 정의 2
제2조 법의 목적 2
제3조 적용 범위 2
제4조 보건전문직 종사 2
제5조 면허 취득의 자격요건 2
제6조 면허신청서 3
제7조 그 밖의 면허와 필요한 허가의 취득 3
제8조 보건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예절 및 의무 3
제9조 보건전문직 종사자의 등록대장 4
제10조 건강상태 4
제11조 면허 취소 5
제12조 금지 사항 5
제13조 징계처분 6
제14조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
제15조 벌칙 7
제16조 7
제17조 7
제18조 사법경찰권 8
제19조 지위 조정 8
제20조 시행규정 8
제21조 폐지 8
제22조 법의 공포 및 시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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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5. 31.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1997 원격의료법	Akta Teleperubatan 1997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법률	진단·치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보건법	النظام الصحي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중국	규칙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대만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관리규정	台湾地区医师在大陆短期行医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홍콩·마카오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관리규정	香港、澳门特别行政区医师在内地短期行医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2년 의료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태국	법률	2007년 국민건강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1994년 치과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8년 의료시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태국	법률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태국	법률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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