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제21382호 명령(ICT/1238/202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Orden ICT/1238/2022, de 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las bases reguladoras de subvenciones para el impulso de la mejora de la productividad en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industriales a través de proyectos piloto de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제정/개정일

2022. 12. 9.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페일 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제21382호 명령(ICT/1238/2022), 국회도서관,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rden ICT/1238/2022, de 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las bases reguladoras de subvenciones para el impulso de la mejora de la productividad en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industriales a través de proyectos piloto de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제정일

2022. 12. 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Orden ICT/1238/2022
제어번호

TLAW1202500618

목차
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명령(ICT/1238/2022)
제1장 총칙 14
제1조(목표 및 목적) 14
제2조(지원대상자) 14
제3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6
제4조(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 19
제5조(지원대상비용의 개념) 22
제6조(시범 사업 비용의 집행기한) 25
제7조(보조금 지원 한도액 및 최대 지원 규모) 25
제8조(다른 재정 지원과의 양립 가능성) 27
제2장 보조금 지원사업 승인 및 관리절차 28
제9조(보조금 지원사업 승인절차의 진행과 결정을 담당할 관할기관, 및 이행점검 담당기관) 28
제10조(전자행정) 29
제11조(대리권) 32
제12조(신청서 제출 기한) 32
제13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33
제14조(신청서 평가 기준) 38
제15조(평가위원회) 44
제16조(절차 및 결정에 관한 조사) 46
제17조(보조금의 교부) 50
제18조(보조금 지원사업 승인결정안의 개정) 52
제19조(이의제기) 55
제20조(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조치의 증빙, 이행점검 및 관리) 56
제21조(미준수, 환수처분 및 제재) 60
제22조(미이행 정도 판단 기준) 63
제23조(공표) 65
부칙 제1조(이 명령의 법률적 근거) 65
부칙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6
부칙 제3조(효력발생일) 66
부록 I. 잠재적 지원대상 기관의 경제활동분야 66
부록 II. 기술보고서: 생산성 개선을 위한 기업조직 혁신사업 70
부록 III. 사업 총 추정 예산(재정 지원대상 항목의 비용 포함)[표9] 71
부록 IV. 사업의 사업의 지원대상비용 지원대상비용 지원대상비용 금액 [표10 ] 71
부록 V. 비용 관련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을 위한 일반 고려사항 7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2. 12.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12. 9.	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제21382호 명령(ICT/1238/202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제21382호 명령(ICT/123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