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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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Richtlinie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über die Bedarfsplanung sowie die Maßstäbe zur Feststellung von Überversorgung und Unterversorgung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제정/개정일

2022. 3.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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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의사인력 배치 지침,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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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Richtlinie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über die Bedarfsplanung sowie die Maßstäbe zur Feststellung von Überversorgung und Unterversorgung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이형법령명

Bedarfsplanungs-Richtlinie
개정일

2022. 3. 18.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667

목차
보험의(保險醫)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목적과 규정범위) 2
제2조(지역 특수성의 반영) 4
제3조(지침과 예외사항의 효력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6
제2절 수요계획의 근거 6
제4조(수요계획) 6
제5조(서비스 수준) 8
제6조(의사군) 9
제7조(계획구역) 10
제8조(비례수) 10
제9조(이환율계수를 사용한 비례수 수정) 12
제10조(보험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보험의협회의 통지) 20
제3절 가정의 서비스 20
제11조(가정의 서비스) 20
제4절 전문의 서비스 22
제12조(일반 전문의 서비스) 22
제13조(특수 전문의 서비스) 29
제14조(별도 전문의 서비스) 34
제15(추가 의사군) 36
제16조(진료소 승계) 36
제5절 공급과잉·부족 검증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일반 공급률 판정 37
제17조(지역 공급률 판정) 37
제18조(보험심리치료사에 대한 지역 공급률 판정) 38
제19조(가정의의 산입계수) 40
제20조(주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는 의사의 진료과목 내 나머지 활동에 대한 산입계수) 41
제21조(허가 및 고용 시 산입계수 반영) 41
제22조(위탁의와 다른 요인 반영) 43
제6절 공급과잉 47
제23조(공급과잉 판정기준) 47
제24조(공급과잉 판정) 47
제25조(심리치료 공급에서 주위원회의 지역 공급률 판정) 48
제25a조(할당직에 대한 주위원회의 판정) 50
제26조(허가제한 취소 후 허가절차) 50
제7절 공급부족 53
제27조 [내용 없음] 53
제28조(공급부족의 정의) 53
제29조(공급부족 및 조만간 예상되는 공급부족에 대한 판단 근거) 54
제30조(공급부족 또는 공급부족 위험에 대한 검증) 55
제31조(공급부족 및 공급부족 위험에 대한 검증 기준) 55
제32조(주위원회 통지) 56
제33조(주위원회의 공급 상황 검증) 57
제34조(주위원회의 조치) 57
제35조(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계획구역에서 주위원회가 지역 추가 서비스 수요를 판정하기 위한 조건, 「사회법전」 제5권제101조제1항제1문제3a호) 58
제8절 특별수요, 추가 지역·자격 관련 추가 특별수요 판정기준(「사회법전」 제5권제101조제1항제1문제3호) 63
제36조(지역·자격 관련 특별수요에 대한 허가 구성요건) 63
제37조(자격 관련 특별수요의 구성요건에 대한 보완 기준) 66
제38조(의사군 변동) 69
제39조 [내용 없음] 69
제9절 허가제한 시 공동 직업활동을 위한 허가 69
제40조(허가제한 시 공동 직업활동을 위한 허가의 조건) 69
제41조(공동 직업활동 시 진료과목 동일성) 71
제42조(정산 가능한 총 점수량의 계산) 74
제43조(특별한 경우에서 정산 가능한 총 점수량의 계산) 76
제44조(산정근거의 변동 반영) 78
제45조(조정계수 계산) 79
제46조(수요계획에서 허가를 받은 진료소 동업자 반영) 79
제47조 [내용 없음] 80
제10절 가정의 및 전문의 서비스구조의 균형을 위한 기준 80
제48조(보험의 서비스의 균일성과 수요적합성을 위한 조건) 80
제49조(가정의 및 전문의 서비스구조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 81
제50조 [내용 없음] 81
제11절 「사회법전」 제5권제95조제1항제2문에 따른 의료서비스센터 내 활동 의사 또는 「사회법전」 제5권제311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 내 고용의사를 수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기준·절차와 공급과잉·부족 및 허가위원회 승인절차 시의 계획결정 81
제51조(산입계수 계산) 82
제52조(업무분담 규정의 적용 가능성) 82
제53조(특별수요 판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83
제54조(수요계획에서 의료서비스센터 내 보험의 겸 고용의로의 동시 활동 반영) 84
제55조(근무시간 변경의 반영) 84
제56조(수요와 무관한 허가의 조건) 85
제57조(「사회법전」 제5권제311조제2항에 따른 기관) 85
제12절 고용의 고용 86
제58조(고용 조건) 86
제59조(고용 시 진료과목 동일성) 88
제60조(정산 가능한 총 점수량의 계산) 89
제61조(심리치료사 고용) 90
제62조(수요계획에서 보험의 진료소 내 보험의 겸 고용의로의 동시 활동 반영) 91
제13절(시행과 경과규정) 92
제1관 [내용 없음] 92
제63조 [내용 없음] 92
제64조 [내용 없음] 92
제2관 경과규정 92
제65조(계획구역) 92
제66조(주위원회의 결정) 92
제67조(특수 경우에서 공급조절) 93
제68조(검증)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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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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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 3. 18.	보험의 서비스의 수요계획 및 공급과잉·부족 판정기준에 관한 연방공동위원회 지침 (수요계획지침)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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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명령	매사추세츠주 진료소 면허 [부분번역]	Licensure of Clinics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보건법	النظام الصحي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아랍에미리트	법률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여성위생용품(무상공급)법(2021)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2007년 국민건강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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