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제정/개정일

2004. 2. 11.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마약류 전구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제273/2004호,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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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제정일

2004. 2.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EC) No 273/2004
제어번호

TLAW1202500713

목차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유럽경제지역 관련 문서)
제1조(범위 및 목적) 7
제2조(정의) 7
제3조(목록물질의 시장 출시 요건) 9
제4조(고객신고서) 11
제5조(기록 문서화) 13
제6조(면제) 15
제7조(라벨 표시) 15
제8조(관할 당국에 대한 통지) 15
제9조(지침) 16
제10조(관할 당국의 권한과 의무) 17
제11조(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의 협력) 17
제12조(벌칙) 18
제13조(회원국의 통보) 18
제14조(이행) 19
제15조(위원회) 20
제16조(회원국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20
제17조(폐지) 21
제18조(발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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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2. 11.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영국	법률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일본	법률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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