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제정/개정일

2024. 6.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기호용 대마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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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이형법령명

Konsumcannabisgesetz,KCanG
개정일

2024. 6.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4 I Nr. 207
제어번호

TLAW1202500741

목차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정의) 1
제2조(대마의 취급) 8
제3조(대마의 허가된 소지) 11
제4조(대마 종자의 취급) 12
제2장 건강보호, 아동·청소년보호 및 예방 13
제5조(소비 금지) 13
제6조(일반 광고 및 후원 금지) 14
제7조(조기 개입) 14
제8조(중독 예방) 15
제3장 성인의 개인 자가재배 17
제9조(개인 자가재배의 요건) 17
제10조(사적 공간에서의 보호조치) 17
제4장 재배연합에서 자가소비용 대마 및 번식 재료의 공동 자가재배 및 전달 관리 17
제1절 재배연합에서 공동 자가재배 및 대마 전달을 위한 허가 18
제11조(허가 의무) 18
제12조(허가 거부) 22
제13조(허가 내용) 28
제14조(허가 기간) 29
제15조(허가 철회 및 취소) 29
제2절 재배연합의 공동 자가재배 30
제16조(회원 자격) 30
제17조(대마 공동 자가재배의 요건 및 명령위임) 32
제18조(재배연합의 품질보증 조치) 35
제3절 재배연합의 대마 및 번식 재료에 대한 전달 관리 및 보안 38
제19조(대마의 전달 관리) 38
제20조(번식 재료의 전달 관리) 39
제21조(대마 및 번식 재료의 전달 시 건강보호조치, 명령위임) 41
제22조(대마 및 번식 재료의 보안 및 운송) 44
제4절 재배연합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중독 예방 46
제23조(재배연합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중독 예방) 46
제5절 재배연합의 회비 및 원가보전 49
제24조(회비 및 정기분담금) 49
제25조(원가보전) 49
제6절 재배연합에 대한 행정감독 49
제26조(재배연합의 기록 및 보고의무) 49
제27조(행정감독 조치 및 명령위임) 53
제28조(관청의 감독권) 58
제29조(수용및 력의무) 62
제30조(명령위임) 63
제5장 산업용 대마 재배 64
제31조(산업용 대마 재배에 대한 감독) 64
제32조(산업용 대마 재배의 신고) 65
제6장 관할 67
제33조(관청의 관할권 및 공조) 67
제7장 형벌·과태료 규정 및 복권조치 69
제1절 형벌 규정 69
제34조(형벌 규정) 69
제35조(형의 감경 및 면제) 73
제35a조(기소유예) 74
제2절 과태료 규정 75
제36조(과태료 규정) 75
제3절 몰수 및 보안관찰 80
제37조(몰수) 80
제38조(보안관찰) 80
제4절 대마 관련 의존성 질환에 대한 특별규정 81
제39조(대마 관련 의존성 질환에 대한 특별규정) 81
제5절 연방중앙등록부의 등록사항 말소 81
제40조(연방중앙등록부에서 말소 가능한 등록사항) 81
제41조(연방중앙등록부 등록사항의 말소 가능성 확인) 82
제42조(연방중앙등록부 등록사항의 말소절차) 84
제8장 종결규정 85
제43조(이 법에 대한 평가) 85
제44조(도로교통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한계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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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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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6. 20.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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