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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방공무원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 8.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1. 20.
원법령명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号
◦ 개요
- 이 법은 육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더욱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부분 육아휴업(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함

◦ 육아휴업제도 확대
- 지방공무원이 조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시간(10일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휴업제도를 조정함.
- 부분휴직이 가능한 비상근직원이 육아휴업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3세 도달 시점에서 초등학교 취학 도달 시점까지로 확대함(제19조)
※ 현행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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