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경발달 장애인의 진단 및 지원 개선과 보호자 휴식촉진에 관한 2024년 11월 15일 법률 제2024-1028호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1. 16.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5. 3. 28.
원법령명
LOI n° 2024-1028 du 15 novembre 2024 visant à améliorer le repérage et l'accompagnement des personnes présentant des troubles du neuro-développement et à favoriser le répit des proches aidants
공포번호
LOI n° 2024-1028
◦ 개요
- 이 법은 신경발달장애인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지원하며, 이들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보호자(간병인)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 교육환경 개선(제1조~제5조) 및 진단체계 수립(제6조~제8조)
- 2027년 초까지 각 행정구역에 신경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제1조), 해당 장애아동을 돌보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제4조)
- 생후 9개월과 만 6세 이후에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제6조), 조기진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제8조)
◦ 보호자 지원(제9조)
- 신경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대체 서비스(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및 시설ㆍ서비스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휴식시간 등 근로기준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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