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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모든 미국인에 대한 공정한 은행 서비스 보장(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8. 12.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9. 1.
원법령명
Guaranteeing Fair Banking for All American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3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정치 성향, 종교 신념, 또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행해진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미국인이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 디뱅킹(debanking):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닫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피해자 조사 및 개선 조치
- 연방은행규제기관은 ‘평판 위험(reputaion risk)’ 등 디뱅킹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개념을 감독지침(supervisory guidance)에서 제거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거부되었던 고객을 식별하여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재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함(제4조)
- 재무부장관과 연방은행규제기관은 불법적인 디뱅킹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년 8월 7일)
※ 연방은행규제기관(Federal banking regulators): 중소기업청(SBA)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회원기관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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