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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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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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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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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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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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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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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여, 2017년 5월 시행하였다.
❍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 기관의 입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소개한다.
❍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 기관의 입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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