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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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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원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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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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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률정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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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띄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02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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