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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5.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회사를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까지 확대함(안 제21조제2항).
나.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도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로 함(안 제21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2017-05-08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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