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5.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9 ~ 2017-05-31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