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9.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고,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함(‘17.8월)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46조).
나.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92조).

의견제출 방법

2017-09-27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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