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2-2020-51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