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141호 「습지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정의 확대,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근거조항을 삭제 및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지 정의에 “하천 및 소택지”를 포함시키고, 연안습지 정의 중 간조 시 범위를 “바다쪽으로 수심 6m”으로 규정 나. 규제행정 선진화 및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 다.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02-2110-6735, FA X：02-504-9207, 전자우편：young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