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 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따라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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