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특히 사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할청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임원 당연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원이 임기 중 분쟁, 회계부정, 해임요구, 징계 등으로 인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임.
이에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1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