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정보 조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내용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마.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6조제1항 삭제).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7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