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6 ~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