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01년 6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따라서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22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