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8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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