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법률정보
입법예고
-
-
- 구분
- 의원입법예고
-
- 등록일
- 2020. 10. 20.
-
- 담당부서
- 법률정보총괄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8 ~ 2020-10-17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