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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1. 2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2105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105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1-26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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