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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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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원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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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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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률정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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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210575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210575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1-30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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