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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총리실은 부적절한 대북전단살포 참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총리실은 부적절한 대북전단살포 참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총리실에서 대북전단살포 4개 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보수단체의 대북전달살포를 막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책임회피이다. 대북전단살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총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편법으로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4년 10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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