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되풀이되는 공약파기와 청와대의 국가안위론에 대해





청와대가 전작권 재연기의 핑계로 국가안위를 들먹일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불량무기를 사오고,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성범죄 사건에다 폭력 구타 살인까지 창군 이래 최악의 군대를 만들어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가 누군데 국가안위를 들먹이는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약 했으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군사주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밀실에서 전작권 재연기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여당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나오겠는가.





공약파기 논란이 걱정돼 그런 설명을 했다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가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더구나 이번 전작권 전환 공약파기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거대공약 파기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식은 죽 먹는 듯 한 릴레이 공약파기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뿐이다.





아마도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공약만 파기하다 끝났다고 기록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국가안보에 대한 최종책임자도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밀실에서 진행된 전작권 공약파기의 전말을 떳떳이 공개하고, 공약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