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62.6%, ‘제 식구로 앉혀’ ★ 개방형 직위인 감사책임자 자리에 내부 인사 앉혀 ★ 중앙행정기관 58%, 광역자치 43.7%, 교육자치 46.6%, 기초자치 73.7% ★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직렬제 확대해야 □ 갈등관리에 무관심한 정부, 대통령령 위반까지 ★ 국가중점갈등과제 43건 중 15건(34.8%) 갈등영향분석 미실시 ★ 중앙행정기관 5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미설치로 대통령령 위반 ★ 갈등조정이 정책의 성패 좌우한다는 점 깨닫고 만반의 준비 갖춰야 □ 민간경력 인정 안하는 ‘무늬만’ 민간경력채용 ★ 민간경력채용자 평균경력 8.2년(2013년) ★ 승진연수 등에 ‘전혀’ 인정되지 않아 ★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하여 유능한 민간전문가 공직 유인 확대 필요 [국가보훈처] □ 10.26.은 안중근 의사 의거일... 광복 70주년, 유해는 아직 중국 땅에... ★ 안중근 의사 유언, “국권 회복되면 고국 땅에 장사 지내 달라” ★ 고국 땅 밟지 못한 독립운동가 유해 281位, 유해미발견 171位 ★ 내년이면 광복 70주년, 정부 나서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노력해야 ★ 현지에서 유해 발견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 □ 69년 국가배상금 9만7천원 받고, 평생 보훈급여금 못 받아 ★ 보훈처, 국가배상금 수령자에 보훈급여금 지급 안해 ★ 국가배상금 수령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된 사람 78명 ★ 보훈대상자가 받은 금액은 5.5년 치 보훈급여금에 불과 ★ 이중배상금지 규정한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 운영 필요 □ 너무 불편한 보훈대상자 신분증 ★ 보훈대상자별 신분증 종류 지나치게 많아 불필요한 다툼 발생 ★ 보훈대상자 등록증 통합 관리 및 신분 증명기능 인정 필요 ★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편의 및 자존감 고취해야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인은 다툴 길 없는, 공정거래법 ★ 신고사건 중 43%는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 ★ 그러나 공정거래법 등에 신고인 불복 방법 없어 ★ 소비자, 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해 불복 절차 마련해야 □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외직구 ★ ‵13년 전자상거래 해외구매 수입 규모 1조400억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상담건수 매년 대폭 증가 ★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제품,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등 많아 ★ 해외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 한계로 소비자 보호 무방비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할 때 □ ‘1석 3조 좋은 제도’ 사전심사청구건수 1년에 4건 불과 ★ 기업의 준법경영, 소비자 피해예방, 사회적 비용방지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 활용률 극히 낮아, 12년 1건, 13년 0건, 14년 4건 불과 ★ 같은 기간 사후 적발건수 대비 이용률 2.2% 불과 ★ 활성화 방안 찾아 건전한 시장 만들어야 □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업체 부품가격 공개 실태 ★ 부품번호, 코드, 부품명 등 정확히 알아야 ★ 일반적인 소비자 부품가격 찾기 불가능 ★ 공정위·소비자원, 정확한 정보 전달 시스템 갖춰 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 공정위, 현대판 서얼제도? 불공정 인사 관행 ★ 사실상 출신별 4급 과장 보직 정해져 있어 ★ 지방사무소는 7급 출신 사무관만 배치 ★ 고위직은 행시 출신 독점 ★ 출신별 유리천장 깨고, 경쟁 체제 도입해야 □ 보험산업, 이원적 규제 완화되어야 ★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 공정위 부과 과징금 4,556억원 ★ 금융위·공정위간 MOU 이행 미훕-MOU에 근거한 업무협의 ‘2건’ ★ MOU에 예정된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는 구성도 되지 않아 ★ 보험업법(14.8.13.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