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부지출의 배분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창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를 발간 □ (방법론적 의의) 재정지출의 내용 및 구조의 차이가 고용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재정지출정책의 고용창출효과를 도출 ○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 및 부속 고용표 상의 기본계수행렬을 소비승수효과, 투자승수효과, 제한된 일반승수효과 등을 고려했을 경우로 확장하여 정부지출의 배분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봄. □ (최근 고용계수 추이) 2000년대 들어서 全 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는 지속적인 하락세 ○ 1990~2011년 기간 중 소비에 의한 유발효과가 가장 컸고, 1990년대에는 수출이 투자보다 유발효과가 컸으나, 2000년 이후로는 투자가 수출보다 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투자지출이 민간투자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더 크고, 민간소비지출이 정부소비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취업유발계수(2011년): 민간투자지출(12명/10억원), 정부투자지출(13명/10억원), 민간소비지출(16명/10억원), 정부소비지출(14명/10억원) □ (최근 정부지출 현황)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총 28개 부문 중 정부지출은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등 3대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지난 5년간(2007~2011년 중) 이들 3대 지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5.5%(건설 22.8%, 공공행정 및 국방 40.2%, 교육 및 보건 32.3%) □ (정부지출의 배분 시나리오) 10억원의 정부지출이 6개의 시나리오(일반형, 소비형, 투자형, 건설형, 공공행정형, 교육보건형)별로 배분될 경우를 가정 ○ 일반형, 소비형, 투자형 지출시나리오는 지난 5년간의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의 연평균 산업부문별 배분구조임. ○ 건설형, 공공행정형, 교육보건형 지출시나리오는 지난 5년간의 세부 산업별 지출비중에 따라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에만 각각 배분하는 경우임. □ (분석결과) 지출배분별 유형에 따라 고용창출효과의 폭이 크게 변화 ○ 기본 승수모형의 경우 10억원 지출 시 교육보건형 배분구조 하에서는 16.85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고, 공공행정형 배분구조 하에서는 11.76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았음. ○ 소비승수효과를 고려할 경우 기본승수모형에 비해 지출 시나리오별로 평균 10.2명(74.2%)의 추가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 ○ 투자승수효과를 고려할 경우 모든 지출 시나리오에서 고용창출효과는 기본모형보다 크고 소비승수모형보다 작게 나타남.(평균 2.3명(16.8%)의 추가적인 취업유발효과 발생) － 6개의 지출시나리오에 따라 1조원의 재정지출이 배분될 경우 최대 27,660명(소비승수모형의 교육보건형 배분)에서 최소 10,890명(승수제한모형의 공공행정형 배분)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 위의 분석결과를 이용해 실제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를 전망할 경우에는 모형의 가정과 한계점에 유의할 필요 □ (정책시사점) 재정지출정책의 고용창출효과는 재정정책의 내용 및 구조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별로 차이가 큰 것이 특징 ○ 재정지출정책의 고용창출효과는 동일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배분구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모든 모형에서 교육보건형 지출배분이 가장 큰 취업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투자형과 공공행정형 지출배분의 취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산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고용창출효과의 양적·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 ○ 또한 총수요를 진작시켜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를 유발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관건 ('모형별 · 지출시나리오별 취업유발효과' 표는 첨부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