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발간 □ 2014년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370.7조원)에 비해 △5.3조원 낮은 365.4조원으로 전망 ○ 2013년 NABO 전망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4.1%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2.7%)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 ○ 국세수입은 213.9조원으로, 성장률 전망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218.5조원)보다 △4.6조원 낮게 전망됨. － 2014년 성장률 전망(실질/경상): NABO(3.5%/5.9%), 행정부(3.9%/6.5%) －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짐을 감안할 때, 2013년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세외수입은 151.5조원으로 행정부 예산안대비 △0.7조원 낮은 수준 □ 2013~2017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중기 총수입 계획(5.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국세수입은 연평균 경상성장률(6.2%)을 소폭 상회하는 6.8% 증가가 예상되며,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외수입은 공적연금의 제도성숙, 저금리 등으로 2.9% 증가에 그칠 전망 ○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계획과의 차이는 5년간 △29.2조원 누적될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 전망·세수추계 방식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의 실현가능성 차이 등에 기인 □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부분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 필요 ○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충하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 ○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