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정책금융도 대기업 독식, 비빌데 없는 중소기업 - 대출금액별 100분위 분석 결과 대기업 편중 심각한 수준... - 2013년 수출입은행 여신 76조원, 상위 10% 대기업이 57조원 가져가 - 시중은행에서 내쫓기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급! ※사진: 첨부파일 참조 1. <그림>을 보면, 2013년 수출입은행 여신(대출, 보증)지원액의 대부분(76%)은 상위 10% 대기업이 가져갔다. 하위 10% 소액 지원은 전체 지원 금액의 0.082%에 불과했다.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2. <표-1>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금 상위 10% 기업(270개)이 받은 지원은 57조 6,236억원으로 전체 지원금 75조 7,687억원의 76.05%를 차지했다. 지원금 하위 50% 기업(1364개)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 2,89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건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상위 10%는 2,000억원 이상 고액이고, 나머지 90%는 300억원 이하 소액지원이다. 위와 같은 지원금 편중 분포는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의 자금만 지원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분석된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은행 지원액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 상위 10% 270개 기업이 평균 2,000억원 이상 고액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전체 지원금의 76%를 가져가는데, 중소/중견기업이 고액 대출이나 지원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이토록 편중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의 단기대출은 줄이고, 해외 플랜트 등 고액 장기 대출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막대한 사내유보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대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자산과 실적이 많은 대기업은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안전성과 실적만 따지며, 소수의 대기업에게 지원액을 몰아주기 보다는, 자금에 목마른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